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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왕=뉴스1) 한재준 기자,서혜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표 주택 공급계획'을 내놨다. 정부의 기존 계획에 공급 물량을 추가해 전국에 총 311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은 용산공원 등 부지 개발을 통해 48만호를, 경기도·인천은 김포공항 인근 부지와 경인선 지하화 등으로 28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급 물량의 30%를 청년층에 배정하고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대폭 완화한다.
이 후보는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께서 더이상 주거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시장의 공급 부족 신호를 정부가 무시한다고 여긴 시장은 유례없는 집값 폭등으로 답했다.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는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좌절감으로 공포매수에 나서게 됐다"며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다. 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다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변명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꿈과 시장의 요구를 존중하겠다"면서 "주거사다리를 강화해 조세·금융·재정지원 정책과 거래규제 합리화 같은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집값 폭등 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해 부동산 정책을 완전하게 재정비하고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선 전국에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공급 계획인 206만호에 105만호를 더해 총 311만호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재명표 주택 공급 계획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에는 기존 59만호에 48만호의 공급물량이 추가된다. 총 107만호 규모로 서울 내 주택(약 390만호)의 4분의 1 수준이다.
이 후보가 약속한 서울의 신규 공공택지 공급은 김포공항 인근 8만호, 용산공원 일부 부지 및 주변 반환부지 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2만호, 1호선 지하화를 통한 8만호 등 총 28만호다. 기존 공급계획(12만호)과 합쳐 총 40만호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또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다. 택지 재정비를 통한 기존 공급계획 물량인 21만호와 합치면 총 41만호 규모다.
이 후보는 경기·인천에도 기존 공급 계획인 123만호에 28만호를 추가해 총 15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공급은 김포공항 12만호, 경인선 지하화를 통한 8만호 등 20만호다. 기존 계획 물량인 91만호와 합쳐 총 111만호를 공공택지 개발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는 8만호의 공급을 추가해 총 28만호(기존 20만호)를 공급한다.
이 후보는 수도권 외 지역에는 29만호를 추가 공급해 총 5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반드시 실현시켜드리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에 공급과잉이라는 말을 하게 되더라도 공급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포공항 인근 20만호 공급 물량과 관련해 "주변의 녹지, 유휴토지를 통해 김포공항을 존치하면서도 충분히 20만호 정도의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김포공항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이전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 후보는 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을 청년층에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성세대의 책임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청년을 위해 신규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만큼 공급 물량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겠다"며 "용산공원 인근 주택 10만호는 전량을 청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청년 배정 물량을 30%로 정한 이유에 대해 "(청약) 가점제에서도 청년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다. 통계적으로 보니 8% 정도가 (당첨)되더라"라며 "30%만 (배정)해도 실질적으로 (청년 배정 비율이) 50% 정도 된다. 그게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금융규제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 주택 규모, 면적, 가격 등을 고려해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여러 가지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해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의 꿈을 쉽게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등 지역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LTV 수치는 당장 정할 수는 없지만 완화의 필요성은 있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서는 LTV와 함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풀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취득세 부담은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 6억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경감하겠다"며 "꼭 필요한 주택은 큰 부담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공급 계획과 함께 공급가격 하향 조정도 공약했다. 그는 "주택 공급가격을 반값까지 대폭 낮추겠다"며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개인의 선호와 부담 능력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발표한 공급 물량의 실제 입주 시기에 대해서는 "임기 내에 쉽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지금 주택가격이 객관적인 가치보다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 완화하려면 결국 충분히 물량이 공급된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계획에 의해 물량이 확정적으로 공급된다는 사실이 주택시장의 안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수도권에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릴 경우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에는 "수도권에 사는 것을 고통스럽게 해서 지방으로 피하게 하는 것이 균형발전이 될 수는 없다"며 "수도권은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발전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지방에) 집중투자하면 수도권에 대한 압력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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