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다음주 임대차제도·부동산세제 정상화 방안 내놓겠다"

정부가 다음주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시장 보완방안 확정과 함께 세제·금융·공급 등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전문가 간담회' 자리에서 "다음주 중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1차 회의 개최를 통해 임대차 시장 보완방안, 세제·금융·공급 등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오늘은 향후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리스크요인에 선제대비하고 민생 안정 기여,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시급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대한 제언을 청취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현 부동산 시장 상황과 향후 안건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바탕으로 민간 주택공급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과도한 수요규제에 대한 적극적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의 제언은 면밀하게 검토해 경제장관·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주택 매매·전월세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김세기 한국부동산원 부동산분석처장은 "매매 시장은 금리 상승과 매물 증가 등 영향으로 거래가 급감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초고가와 1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세 가격은 연초 고점 기록 후 최근 3~4개월은 하락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2년 전 대비 갱신만료 임차인 부담은 증가했다"며 "월세 가격은 최근 들어 상승 폭은 둔화되고 있으나 전세 월세화 영향으로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증가 추세"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