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될 것으로 보인다. /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활동을 가로막던 족쇄가 풀릴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진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부회장의 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다.

한 총리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서울 서초구을)이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인지 묻자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 총리는 같은 달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 포럼(공개토론회)에서도 "어느 정도의 처벌 내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마 우리 경제나 국민의 일반적 눈높이에서도 그렇게 어긋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기업인 사면에 긍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이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등을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정부가 기업 투자를 기반으로 한 민간 주도 성장 표방한다는 점에서 사면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부회장은 현재 가석방 상태로 오는 29일 형기가 만료된다. 형기가 만료돼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 제한을 받기 때문에 경영활동에는 제약이 있다.


삼성전자가 수백조원의 투자를 단행하며 반도체를 비롯한 미래먹거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복권이 필요하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장은 지난달 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기업인들의 사면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최근 제주도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지금 경제가 어렵다보니 (기업인들을)좀 더 풀어줘야 활동 범위가 더 넓고 자유로워질 것"이라며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