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도 거리두기는 없다… "이점보다 손실비용 더 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다시 1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거리두기) 재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정부의 자율방역 정책으로는 확산세를 막기 어려운 만큼 일시적으로라도 거리두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조치가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미크론 변이 이후에는 거리두기 효과보다 사회적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도입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28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전문가 초청 설명회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등장한 이후 강력한 거리두기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유행 규모를 크게 줄이는 데 한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거리두기의 이점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 아이들의 학력 손실 등 비용이 더 큰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김남중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이번 방역정책의 목적은 중환자·사망자 수 최소화다. 현재 상황에서의 거리두기 도입은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다"라며 "다만 델타 변이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의 중증도를 가진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고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 중환자 수 줄이기, 사망자 수 최소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강력한 거리두기를 다시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앞으로 계속될 재유행 대응을 위해서라도 국가주도의 일률적 방역정책이 아닌 국민들의 참여의 기반한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자율방역은 국가 주도의 광범위한 거리두기를 하지 않는다는 한정적인 의미다. 다른 부분은 엄격한 방역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재유행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는 정책은 유지되기 어렵다. 국민들의 참여와 권고에 기반한 정책이 필수적인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두 전문가 모두 코로나19 확진자들에 대한 생활비와 치료비 지원,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시설 환경개선에 정부가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방역과 의료대응 역량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은 어느 정도는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계지원이나 아프면 쉴 수 있게 하는 여건도 국가의 책임이라는 넓은 관점으로 본다면 좀 더 전향적인 접근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이사장은 "요양병원, 대형병원 등 현장의 시설이 매우 열악한 부분이 많다. 열악한 환경은 감염관리에 매우 취약하다"며 "지금 당장 개선에 나서야 하고 중장기적인 계획 마련도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에 대해 "환자를 신속하게 진단하고 적절하게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여건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검사나 입원·치료비 그리고 치료제·백신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 저소득층 생활지원비 지원이나 아프면 쉴 수 있는 환경 등의 부분도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답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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