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미성년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건수는 전체 1217건 중 1157건으로 95.1%에 달했다. /사진=뉴스1

전국에서 미성년자 집주인의 95%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은 그 비율이 97%로 전국 시도에서 세종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시행된 2017년 9월26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의 미성년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건수는 전체 1217건 중 1157건으로 비중은 95.1%에 달했다.

특히 서울은 미성년자가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건수가 366건 중 358건으로 97.8%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시도 가운데 세종(100%·11건)에 이어 최고 비율을 기록한 것이다. 이어 ▲경기도(95.4%·391건) ▲인천(95.3%·142건) 등 수도권 모두 미성년자 임대목적 주택 구입 비율이 전국 평균인 95.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시도별 미성년자 임대목적 주택 구입 비율과 건수는 ▲경남(80.0%·4건) ▲부산(93.8%· 91건) ▲충북(94.7%·36건) ▲충남 (97.5%·39건) ▲울산(66.7%·4건) ▲대구(96.8%·30건) ▲대전(75%·21건) ▲광주(94.1%·16건) ▲전남(75%·3건) ▲전북(78.6%·11건) 등이었다. 경북과 제주, 강원은 모두 0건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2017년 초~2021년 말)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수한 건수는 모두 2749건으로 매수금액은 총 5142억원을 기록했다. 연도별 미성년자 주택 매수 건수와 매수금액은 ▲2017년(321건·712억원) ▲2018년(291건· 678억원) ▲2019년(292건·596억원) ▲2020년(634건·1188억원) ▲2021년(1211건·1968억원) 등으로 지속해서 높아졌다.

5년 전과 비교하면 미성년자의 주택매수 건수는 321건에서 1211건으로 3.8배, 매수금액은 712억원에서 1968억원으로 2.8배 급등했다.


민 의원은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그 사유가 대부분 임대 목적으로 밝혀졌다"며 "정부는 부동산 불법 거래, 편법 증여 등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가파르게 늘고 있는 부의 대물림과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