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고급주택·골프장 등 사치성재산 탈루 집중조사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사치성 재산 등 탈루·누락세원 발굴 일제조사를 추진한다.

지난 6일 김효경 부산시 재정관 주재로 구·군 세무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세정운영 종합계획' 관련 회의를 열고 지방세 분야 일제조사계획을 공유하고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일제조사는 별장, 고급주택, 골프장 등의 사치성 재산,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 비상정법인의 과점주주와 지목변경의 간주취득, 주택 유상취득 중과세 예외 주택 등 주택편법 취득이 중점 대상이다.

또, 위법건축물, 비과세·감면물건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분야 및 지방세 법령 개정에 따른 세원관리 점검 필요 분야 등 18개 분야를 선정하고, 지방세가 제대로 과세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2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취약분야 일제조사 기간을 설정하고 시기별 단계별 조사를 추진하되, 구군 실정에 맞는 자체 계획에 따라 우선 조사대상 및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김효경 부산시 재정관은 "코로나를 비롯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준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취약분야 일제조사를 통해 탈루ㆍ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사치성 재산, 편법 주택 취득 등 불공정한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