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절근무표' 만든 누리꾼들… 민주당 '주69시간제' 맹폭, 지지할까

정부가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해당 개편안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과로사 유발'을 주장하며 비판에 나서자 국민들이 민주당의 의견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현행 주 52시간제도를 유연화해 주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해지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행 '1주'가 아닌 노사 합의를 통해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같은 개편안이 발표되자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다수의 비판글이 게재됐다. 직장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주 69시간 근무표'까지 등장했다. 주말 이틀을 온전히 쉬려면 평일에는 주 4일을 오전 9시~다음날 오전 1시 근무, 하루는 오전 9시~오전 12시 근무의 강행군을 견뎌야 한다.

한 누리꾼은 "가족보다 직장 동료의 얼굴을 더 많이 볼 것 같다"며 "가족이랑 행복하기 위해 돈을 버는데 이게 무슨 모순이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결혼하지 않은 청년의 경우에는 주69시간제가 아니라 '비혼 장려제' 수준"이라고 질책했다.

다른 누리꾼들 역시 "사업주에만 이득이 되는 노동개악" "사람을 기계처럼 부리겠다는 속셈이냐" "사람보다 일을 우선시 하는 사회가 됐다" "시대를 역행하는 노동법" 등 분노섞인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상황에 민주당 측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시간 개악을 반드시 막겠다"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은 물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등의 주장을 펼치며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맹폭했다.


이재명 대표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에게 노동자는 국민이 아닌 착취의 대상인 것 같다"며 "지금도 우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200시간이나 노동시간이 길고 장시간 노동에 따른 산재 사망률도 최고 수준"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정부 계획대로 노동시간을 살인적 수준으로 연장하면 국민에게 과로사를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보장은 시혜나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노동자의 당연하고 기본적인 권리"라며 "국민에게 저녁시간이 있어야 생산성이 높아지고 소비진작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식 노동개악안은 내용도 잘못됐지만 절차도 잘못됐다"며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 사항인데 국회와 사전논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분기로 늘릴 경우 과로사 수준까지 장시간 노동을 강제할 수 있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의 반발에 누리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이번만큼 민주당편이었던 적이 없다" "다른 제도는 몰라도 주69시간제는 꼭 막아주길 바란다" "민주당이 민생·복지를 키워드로 내세우는 만큼 국민의 행복을 보장해줬으면 좋겠다" 등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