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69시간제' 반발에… "여론 청취 후 방향 잡을 것"

대통령실이 주 69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근로자들의 여론을 세밀하게 청취한 뒤 방향을 잡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은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주' 단위로 묶여 있던 것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 협의할 수 있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사실상 주 69시간 근무에 대한 MZ세대의 반발을 인정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법안 추진이 쉽지 않아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주당 최대 69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등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1주 단위'로 된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 집중근로가 필요할 경우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당 법안을 발표하며 "MZ세대는 권리의식이 굉장히 높아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기에 근로시간 연장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MZ세대 노동조합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는 국제 사회 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