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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윤리특위는 3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각각 제출한 두 건의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했다. 윤리특위는 비공개회의를 통해 김 의원 징계안 두 건 모두 자문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본래 자문위는 최장 60일까지 활동이 가능하다. 다만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자문위 활동 기한은 한 달로 제한한 다음달 29일까지로 결정됐다.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한 결정인 만큼 김 의원 징계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자문위 기간은 한 달이 지나지 않아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의견을 줄 수 있으면 달라는 내용을 첨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제출한 징계 사유 외에도 국회법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해달라는 의견이 있다"며 "제시된 것에 구애받지 않고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자문위 출석에 대해 변 위원장은 "자문위는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이 자문위에 나와 발언할 기회는 줄 수 있다"며 "출석 의무는 없지만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자문위가 요청하면 아마 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어 "출석해서 소명할 것을 요청했는데 거부한다면 징계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자문위 기간을 많이 단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 10일 정도 기간을 주고 부족하면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선 한 달 정도 시간은 줘야 한다는 주장을 해서 관철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자문위 심사와 동시에 윤리특위에서 김 의원을 출석시키자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자문위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를 마무리해서 이 사안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을 조기에 출석시켜서 위원회를 여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국민의 걱정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해서 거기에 맞는 징계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정치적 활동에 활용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져서 정확하게 국민 뜻에 맞게 절차가 진행되고 결론이 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는 신속한 징계 결정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양수 의원은 ▲자문위 활동 기간 단축 ▲자문위의 추가 혐의 및 의혹 심사 ▲김남국 의원 출석 결의를 요청하면서 "징계안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도 "윤리위를 통해 실질적으로 빠르게 결정되길 희망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윤리위만이 아니라 국회 전체가 비난받게 될 가능성 높아진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