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량판 구조 아파트 '보강철근 수·콘크리트 강도' 조사

지난 4월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발주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사고의 원인이 무량판 구조에의 설계 오류와 부실 시공으로 지목되며 정부가 공공 아파트뿐 아니라 민간 단지에도 전수조사를 확대한 가운데 안전점검 기준이 확정됐다. 이를 담은 안전점검 매뉴얼이 제작돼 각 건설현장에 전달될 예정이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 안전점검과 판정기준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지난 8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협업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의 안전점검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 매뉴얼을 제작· 배포한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를 통해 벽식구조와 무량판 구조가 혼합되어 있는 공동주택 주거동에 대한 판정 기준을 세웠다. 생활 하중이 크지 않고 벽체가 무게에 대한 지지 역할을 하고 있는 '혼합구조 주거동' 주거동의 기둥이 지지하는 하중이 벽체가 지지하는 하중에 비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에 한해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도면검토와 구조체 품질 조사 등 일련의 점검 과정에 대한 안전점검 매뉴얼을 제작했다.


설계도서 검토 시 구조계산서를 기반으로 한 설계하중의 적정성과 기둥 주변 슬래브의 전단력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 구조도면을 통한 보강철근의 위치·개수 확인에 대한 기준점을 신설했다. 구조체 품질조사 과정에선 설계도서대로의 시공여부 확인과 슈미트해머, 철근탐사기 등 비파괴 검사장비를 이용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 콘크리트 내부 철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제시했다.

국토부는 건축구조 등 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 홍건호 호서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교수) 심의를 통해 판정기준과 안전점검 매뉴얼을 확정하는 등 기술적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술자문위원회는 이번 무량판구조 전수조사와 관련해 다양한 기술적 자문과 안건심의 지원 등을 위해 구성했다.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와 관련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향후 전국 무량판 아파트의 전수조사가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