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과 이를 옹호하는 정부와 관련해 "정부는 누굴 위해 존재하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2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입장 발표'에서 "일본이 내일(24일)부터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겠다 한다"며 "1400만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로서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염수 방류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나아가 수산물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어민과 소상공인 생계에 커다란 위협요인이 된다"며 "이미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는 인류 터전 특히 해양 생태계에 30~40년간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예측마저 어렵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먼저 "오염수 방류는 과학과 괴담의 문제가 아니고 인류 미래에 대한 책임과 무책임의 문제"라며 "과학적 검증도 논란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30~40년 동안 방출될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은 아직 불확실하다"며 "10년, 30년 뒤 우리 바다의 안전은 누가 책임을 지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남의 나라 일에 왜 우리 세금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냐"며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경기도는 추경을 통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일본 예산 아끼기 위한 오염수 방류에 왜 우리 국민의 세금을 써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또 "안전과 건강을 뛰어넘어 '사회적 안전'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며 "엊그제 만난 수산물 상인은 방류도 하기 전에 70% 매출이 급감했다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특히 "국내 소비의 급감은 우리 경기 침체를 한층 더 가중시킬 것이고, 여기에 더해 오염수 방류로 사회 갈등과 혼란이 심해지고 있다"며 "이와 같은 '사회적 안전'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도대체 누가 지불해야 하느냐"고 걱정했다.
김 지사는 영화 '괴물'까지 언급하면서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김 지사는 "영화 '괴물'에는 "한강은 아주 넓다"는 대사가 등장한다. 영화 속에서 위험한 화학물질을 버리면서 하는 말이다. 한강에 유해 화학물질을 버리는 영화 속 장면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는 공통점이 있다.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쉬운 방법을 택했다는 점, 그리고 어떤 결과가 뒤따를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선택이 30년 뒤에 어떤 괴물을 만들지 모를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일본 정부는 양심과 도의에 어긋나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즉각 철회를 요구하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