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설문조사 결과 선거제도 전문가의 절반 이상이 비례대표 확대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제헌절 기념 현수막이 걸린 모습. /사진=뉴스1

선거제도 전문가들의 절반 이상은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발표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489명 중 절반이 넘는 279명(57%)은 지역구 의원 수를 축소하고 비례대표 의원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국회의원 300명에 대해선 '지금보다 늘리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47%(231명)로 가장 많았다. '현행 유지'는 27%(130명), '축소' 의견은 26%(127명)였다. 국회의원을 늘리는 데 찬성한 인원 중 대다수가 50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반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68%(334명)가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불만족 이유(중복 응답 가능)로는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한 제도 취지 약화'(285명)가 가장 컸다. 이어 '낮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139명), '일부 비례대표 의석에만 연동이 적용됨'(117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결과와 연동해 배분(50%)하는 방식이다.

지역구 선출 방식과 관련해서는 현행 '소선거구제 선호' 응답이 233명(48%)으로 가장 높았다. 찬성 이유로는 '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의 심리적 근접성'(98명, 42%)이 가장 높았다. 대선거구제에 대해 반대한 인원은 341명(70%)으로 컸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과제가 정개특위에 남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사는 정개특위에 계류된 여러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는 의미가 있다. 여야가 심도 있는 협의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개편안을 도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