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서울시 김포구(區)되면 세금 더 내고 예산줄고 혜택축소"

경기도가 국민의힘의 김포-서울 편입 이슈에 대해 '서울시 김포구'가 됐을 때 강화될 규제와 피해들을 데이터화해 반격에 나섰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주도하고 있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7일 기자 간담회을 통해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특별시 김포구로 편입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팩트 위주로 검토했다"며 "김포시민들이 정확히 알고 판단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도는 우선 '서울시 김포구'가 되면 가장 먼저 규제가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김포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 경기도의 GB 해제 총량이 충분해 김포 태리, 고촌1·2 도시개발 등의 신규사업이 가능하다. 반면 김포구가 될 경우 과밀억제권역(서울)으로 변경돼 산업단지 신규 조성이 금지되고 대형건축물 과밀부담금(표준건축비의 5~10%) 부과되며, 4년제 대학도 이전이 금지된다.

재정도 축소될 것으로 분석했다. 인구 50만명 규모의 김포시 올해 예산 규모는 1조6103억 원 정도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서울시 관악구 9715억 원보다 많고, 예산이 가장 많은 강남구(1조2847억 원)보다도 3000억 원 가량 많다.


읍·면지역 거주자 중 농·어업·광업인과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22% 감면이 적용되던 건강보험 혜택도 서울로 편입될 시 제외된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50만 명 이상 특례사무가 사라지는 점과 도시계획권한 대폭상실에 따른 혐오·기피시설이 김포시로 몰릴 수 있다는 점들을 짚었다.

특히 김포시 거주 시 지원 가능한 농어촌자녀 대입 특별전형도 서울로 편입될 경우 제외 돼 대입 혜택도 축소된다.

자치권도 대폭 축소돼 재정·도시계획·주택건설 등 42개 사무 권한이 서울시장에게 넘어가는 등 처리가 불가능하다.

오후석 부지사는 "서울시장이 '주민 기피시설을 논의되는 지자체에 넘길 생각은 없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말했다"면서도 "다만 서울시내에 혐오 시설을 설치할 토지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키겠다고 시작한 이유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추진되면서'라는 김병수 김포시장의 발언에 대해선 '황당하다'며 정면 반박했다.

그는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건의(의정부 등 10개시 360만명 대상)했을 때 김포시는 빠져 있었다"며 "김포시가 주민 의견을 들어 북부특별자치도에 편입시켜달라 하면 그때 저희가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경기도가 김포시를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에 포함하겠다고 해서 김포시는 서울시로 가겠다'고 말씀하셔서 난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