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는 박건호 변호사가 출연해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혐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 변호사는 "김호중이 처음 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정도로 벌금형으로 사건을 끝낼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술을 마시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합의도 안 했기 때문에 가중처벌 하는 혐의가 적용됐다.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호중이 소속사 막내 매니저에게 직접 전화해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더해졌다"며 "음주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특가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는 이미 실형이 포함된 죄이기에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특정법률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호중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호중과 소속사 관계자 등 3명을 구속한 뒤 김호중의 음주 운전 혐의, 사건 은폐 가담 여부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그러면서 "김호중이 소속사 막내 매니저에게 직접 전화해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더해졌다"며 "음주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특가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는 이미 실형이 포함된 죄이기에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특정법률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호중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호중과 소속사 관계자 등 3명을 구속한 뒤 김호중의 음주 운전 혐의, 사건 은폐 가담 여부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구속 당시에는 김호중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만 적용했지만, 구속 수사 후 전날 음주운전 혐의와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함께 구속된 이광득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소속사 본부장인 전모씨에게는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김호중 대신 운전했다며 대리 자수를 한 매니저 장모씨는 그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 오다가 이날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범인도피 혐의로 이들과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함께 구속된 이광득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소속사 본부장인 전모씨에게는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김호중 대신 운전했다며 대리 자수를 한 매니저 장모씨는 그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 오다가 이날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범인도피 혐의로 이들과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