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완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 과제 토론회: 공수처법 개정 필요성을 중심으로'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토론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수처의 조직·인력 확충과와 함께 공소청 검사의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해 공소청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동아·김한규·이성윤 의원은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완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서 위원장은 축사에서 "공수처가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고,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키고 인력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현재 공수처의 직접 기소 대상은 판사·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중대범죄수사청장과 3급 이상 중수청 수사관 등으로 제한된다. 실제 공수처 출범 이후 직접 기소는 8건에 그쳤다.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발제에서 "공수처법상 검사의 혐의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사와 기소가 가능해 공소청 검사의 일반범죄에 대한 기소권은 공소청에 남아 있다. 공소를 오직 공소청에서만 담당할 수 있다면 검사 관련 사안에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도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범죄와 직접 연결된 다른 범죄도 함께 수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나의 행위에서 발생한 여러 범죄를 나눠 처리하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지는 만큼 수사·기소 대상의 일치와 조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 교수는 그러면서 "공소청 검사가 고위공직 부정부패 범죄가 아닌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공수처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는 공수처에 공소청 검사의 일반 범죄에 대해서도 기소권을 주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수처의 고질적인 인력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제한된 수사·기소 범위 등을 제도적 문제로 꼽았다.

공수처의 법정 정원은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 합계 85명이나, 지난달 말 기준 검사 현원은 22명으로 정원을 밑돌았다. 공수처 인력난의 원인으로는 검사 임기제와 연임 제한 문제가 지목됐다. 공수처 검사는 임기 3년에 3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임기제에 따른 신분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검사와 수사관 정원을 각각 최대 80명, 200명으로 확대하고 권한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