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해외로 나간다…군사시설 가리고 좌표 삭제

국토교통부는 구글이 국내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허가 당시 부과한 보안조건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실제 지도 데이터 반출 과정에서 보안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중대한 위반이 확인되면 허가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방침이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지난 2월 조건부 허가한 구글의 1대 5000 축척 지도 국외 반출과 관련해 보안조건 이행 결과를 점검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4일 좌표 표시 제한, 영상 보안처리, 데이터 가공, 보안사고 대응 절차 등에 관한 최종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인터넷과 모바일(안드로이드·iOS)에서 제공하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 우리 영토의 경·위도 좌표 표시를 제거하고 노출을 제한하는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했다.

구글은 국내 영토에만 적용되는 전용 제어 레이어도 개발했다. 향후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과정에서 좌표 노출 여부를 감지하고, 노출이 확인되면 해당 업데이트의 배포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군사·보안시설 정보는 정부가 직접 구글에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시설의 위치와 면적을 담은 목록과 명세 자체가 보안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대신 보안처리를 마친 영상을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구글에 제공하고 구글은 이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탑재하도록 했다.

구글은 자체 보안처리를 통해 군사·보안시설 내부와 경계로부터 50m 이내 도로의 스트리트뷰를 삭제했다. 향후 국내에서 처리한 영상이 제공되면 모든 군사·보안시설 내부와 주변의 스트리트뷰도 삭제될 예정이다.

국내 공간정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도 부과됐다. 정부는 구글에도 국내 업계와 동일하게 시정명령 등 국내법에 따른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실제 데이터 반출 과정에서 보안조건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심각한 위반이 확인되면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