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8만 5천호 신속착공 발표회'에서 앞으로 3년간 85개 정비구역에서 총 8만5000가구의 조기 착공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시가 대출규제로 이주비 조달이 어려운 정비사업지에 '500억원+알파(α)'를 지원한다. 정부가 강도 높은 대출규제에 나서면서 서울 시내 정비사업이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어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서울시청에서 '8만5000호 신속착공 발표회'를 열고 조기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 명단 등을 담은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당초 신속착공 목표였던 7만9000호에서 노원·관악·성북 등 8곳 사업장 총 6000여호를 추가했다. 동시에 올해 착공물량을 2만3000호에서 3만호로 상향해 빠른 공급을 추진키로 했다.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 방안의 핵심은 85개 사업을 모두 서울시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지정한 것이다. 오 시장이 공개한 전략 사업지를 보면 강남 3구 및 주요 한강벨트 지역에 전체 사업지의 43곳, 물량수로는 3만8643호(45%)가 집중됐다.

강남3구 물량이 ▲강남구 4457호 ▲서초구 5131호 ▲송파구 7305호로 전체의 20% 가까운 1만6893호다. 그 외 ▲용산구 8154호 ▲동작구 7657호 ▲영등포구 2545호 ▲마포구 1652호 ▲성동구 1113호 ▲강동구 629호 순으로 착공 목표 물량이 제시됐다.


권역별로 보면 동북권 23곳(2만6000호), 동남권 20곳(1만7000호), 도심권 7곳(1만호), 서북권 13곳(1만2000호), 서남권 22곳(2만호) 등이다.

올해는 24개 사업장에서 약 3만호가 착공에 들어간다. ▲용산구 한남3(5970호) ▲은평구 갈현1(4116호) ▲노원구 백사마을(3178호) ▲서초구 방배13(2228호) ▲은평구 증산5(1775호) 등이 포함된다.

2027년에는 ▲동대문 이문4(3502호) ▲동작구 노량진1(2992호)를 포함해 32개 사업장(약3만호), 2028년에는 ▲강남구 개포주공 6·7단지(2698호) ▲노원구 상계2(2200호) ▲강북구 미아9-2(1758호) 등 30개 사업장(2만5000호)이 조기 착공된다.

6가지 패키지는 착공까지 행정절차를 크게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시는 전자총회 활성화 비용을 전액 보조해 총회당 2주~1개월을 단축한다. 이주 개시 조합의 해체심의를 위해 해체계획서 작성 시 전문가 투입 조언을 지원해 1개월을 단축하고 착공 전 개별 진행되던 구조 심의와 굴토 심의도 '통합'해 1개월을 앞당길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올해 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편성해 이주비 융자지원에 나선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시도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오는 3월 이주비 지원이 필요한 조합의 신청을 받고 4월 중 심사, 5월 융자를 집행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지원 대상은 3개 단지 내외가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금리는 연 4∼5%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진석 주택실장은 "이주비는 기본적으로 민간의 영역이나 도시정비법에 근거해 주민 이주비를 일부 융자하려고 한다"며 "예산 규모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고금리 시공사 지원에 의존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 될 것이다. 향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