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두고 '9·7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낸다.

18일 당정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생 입법과제를 점검하는 협의회를 갖고 민생에 필요한 부동산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먼저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특별법, 용산공원법, 주택 재정비법, 부동산 개발사업관리법 등을 우선 추진 법안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7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후속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다. 법안을 심사해야 할 국토법안소위도 여야 이견 속에 지난해 12월 9일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당정은 이날 서민과 주거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법, 지역 주택조합 진입 기준을 강화하는 주택법, 민간임대 주택법 등도 우선 추진 법안으로 선정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 지원법은 정부가 피해 보증금 선지급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에선 정부가 최대 50%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입법과 집행과정에서 속도를 확보해달라는 대통령의 당부처럼 국토위가 책임감을 느끼고 민생 입법에 속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주택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것은 숫자로 제시된 공급 목표가 아니고 실제 착공과 실제 입주,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이라며 "결국 공급은 속도와 실행 능력이 핵심이고 그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것이 입법"이라고 말했다.

맹 위원장은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 학교용지 복합개발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용산공원법, 주택법, 도시재정비법, 부동산 개발사업 관리법 등 도심 내 공급 기반을 넓히고 절차를 줄이며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들은 서둘러 논의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9·7 대책의 입법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최근 서울 매물이 늘어나고 강남 3구와 용산구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주택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 시장 안정은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오후 국토위 소속 야당 간사와 의원을 만나 입법 처리를 당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