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재생에너지 조달의 어려움을 산업경쟁력 약화와 공급망 리스크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사진은 한림해상풍력 전경.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재생에너지 조달의 어려움을 산업경쟁력 약화와 공급망 리스크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3대 해법을 제시했다. ▲시간대별 전력 사용·재생에너지 인증 통합관리 ▲산업단지의 탄소관리 플랫폼화 ▲전력비용 안정화를 위한 인센티브 체계 구축 등이다.

민주연구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 쟁점과 정책적 함의 – RE100(재생에너지 100%) 이행과 공급망 대응 강화를 위한 전력망·입지 제약 해소' 제하의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


이재영 민주연구원 원장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는 기업의 RE100 이행 기반이자 지방과 기업에 중장기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이번 브리핑은 특별법의 정책적 의의를 짚고 RE100 대응과 글로벌 공급망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연구원은 한국이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전력망 병목, 발전지와 수요지 간 입지 불일치로 인해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이 쉽지 않은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보 여부가 글로벌 공급망 진입과 유지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지만 국내 기업들은 RE100과 스코프3 대응 비용 증가, 공급망 편입 제약 등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통해 산업 경쟁력과 탄소중립 대응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글로벌 기준에 맞춰 시간대별 전력 사용과 재생에너지 인증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는 PPA(전력구매계약)와 분산전원 활용이 가능하지만 재생에너지의 출처와 시간, 위치 등 속성과 실제 사용 전력이 일치하는지를 검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시간대별 전력 생산량과 기업 사용량을 연계한 검증 기능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실제 전력 사용 데이터를 함께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산업단지를 기업 단위 RE100 이행과 탄소관리의 통합 플랫폼으로 전환해 전력 사용·조달 정보와 탄소배출 데이터를 함께 관리하고 이를 글로벌 공급망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업이 전력, 재생에너지, 탄소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면서 공급망의 탄소 데이터 요구에도 한 번에 대응할 수 있는 선진형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력비용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체계도 필요하다고 봤다. 민주연구원은 장기 PPA 확대, 망요금 지원, 가격 변동 리스크 완화 장치 등을 병행해 기업 투자와 산업입지 경쟁력을 끌어올릴 것을 제안했다.

배지영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브리핑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과 함께 RE100과 글로벌 공급망 대응을 위한 추가 제도 설계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