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선관위 개혁, 끝을 봐야 한다…필요 시 원포인트 개헌"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논란을 빚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해 "선관위 개혁 문제는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근본적으로 끝을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리는 21일 서울 송파구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열린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이번 선관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 제기, 특히 청년이나 대학생들의 문제 제기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다른 기준의 공정과 신뢰를 요구하게 됐다는 것을 반영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 기성세대 전반이 사실은 '그래 뭐 이 정도는 실수도 할 수 있지' 등의 생각을 알게 모르게 한 거 아닌가"라며 "그런데 지금 대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보면 이제 공정과 신뢰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이고 이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와 국민이 진지하게 토론해서 '끝을 보자'라는 마음을 정해 놓고 이 건을 풀었으면 좋겠다"며 "선거제도 제반에 대한 포괄적인 토론 내지 공론화가 불가피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도 강조했다.


선관위 문제는 청년 주도 아래 공론화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기왕 문제를 제기하셨으니까 우리 청년, 또 대학생학생회연합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논의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정부가 최대한 그것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공론화해서 풀어가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필요시에는 원포인트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김 총리는 "선관위를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 국민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대안이 정리되지 않으면 해당 문제 해결이 어렵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며 "그렇다고 해체하기도 어렵고, 행정안전부 이전 단계인 내무부 시절의 내무부 산하 선관위로 가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에 헌법학자들에게도 계속 의견을 묻고 있다. 선관위 구성 문제, 독립성 문제 등에 대해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제언을 듣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든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