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자살, 3분의 2가 간부…고위험군 관리 강화 등 대책 필요"

최근 군 자살사망자 가운데 간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분의 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 병사 중심 예방 정책으로 병사의 자살은 과거보다 감소하고 있지만, 간부 자살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고위험군 관리 강화 등이 대책으로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6 국회자살예방 포럼 2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군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 등이 논의됐다.


이날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 자살사망자는 연평균 6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간부는 47명으로, 최근 5년간 누적 기준 간부 234명(67.6%), 병 112명(32.4%)으로 나타났다. 간부의 비중이 병보다 약 2배 높은 수준이다.

자살 원인 가운데 개인적 요인이 76.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처벌부담(20.2%), 경제문제(17.9%), 정신건강(16.8%) 순이다. 간부는 처벌 부담이, 병은 정신 건강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됐다.


군은 2025년 군 자살자 수가 51명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군 자살자를 50명 이내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대책으로는 ▲장병 정신 건강 증진 ▲상담 여건 개선 ▲고위험군 및 자살시도 이력 장병 보호 관리 강화 ▲자살 사고 원인 분석 및 정책 환류체계 고도화 등을 제시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는 "최근 10년간 육군에서 연평균 40.7건의 자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군 내 자살 예방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도 "군 자살예방 분야는 여전히 더욱 촘촘하고 정교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군 자살 문제를 군 조직 내부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군 자살 문제는 군 내부의 통제 차원을 넘어 국가 자살예방체계의 필수적인 일부로 편입해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지난해 자살사고가 전년 대비 38% 감소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우리의 목표는 통계가 아니라 단 한 명의 소중한 생명도 잃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