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삼성·SK하이닉스에 행정권고 "반도체 폐수 방류 줄여라"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6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산업용 폐수(공정수) 방류로 인해 지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달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공정수 활용비율 상향과 폐수 방류량 저감을 행정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안성시의회가 지난 14일 제242회 임시회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방류수가 안성 지역으로 직방류될 경우 수질 오염과 농업 피해가 우려된다며 '직방류 계획 철회 및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지 이틀 만에 나온 전격적인 결정이다.


추 지사는 16일 오전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산업용 폐수 방류가 관련 기준을 위반할 경우, 중앙정부에 요청해 엄중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정수 재이용률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과 투자를 촉구해 폐수로 인한 지역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행정절차법 제48조에 근거해 도지사 명의의 행정지도를 즉각 시달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추 지사는 SNS를 통해서도 대기업들을 향해 공식적인 행정권고 메시지를 보냈다.


행정절차법 제48조를 근거로 든 추 지사는 "용인 반도체 공정수 활용 비율을 당초 계획량보다 높이고, 대만 TSMC 사례처럼 공정수 재사용 횟수를 6회까지 끌어올려 물 절약과 폐수 방류량 감소를 동시에 달성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안성시에서는 산단 폐수 방류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기도 31개 시군 모두에 골고루 '공정·혁신·포용'의 도정 원칙이 흔들림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탄소중립 정책인 '기후행동' 사업의 개편 방향도 제시했다.

추 지사는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 속 기후행동의 확산이며, 경기도는 그동안 해당 사업을 통해 도민 2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도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다만 "이제는 단순한 보상을 바라고 참여하는 단계를 넘어, 자연스러운 생활 습관으로 정착되도록 고도화해야 할 때"라며 "기존의 현금 지급성 리워드(보상) 방식을 탈피해 기후행동을 자발적으로 유도하고 고도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설계해 달라"고 관련 부서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