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상원의원들이 클래리티법 통과를 두고 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은 미국 의회 건물 모습 / 로이터=뉴스1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클래리티 법 최신 수정안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클래리티 법은 미국 연방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제정한 법안으로 가상 자산에 대한 감독 체계와 규제 권한을 명시한다.

23일(한국시각) 미국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수정안에는 연방 공직자와 그 배우자가 2029년 1월20일까지 재직 중 보상을 받고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윤리규정이 포함됐다. 또 공직자는 부유 중인 가상 자산과 가상 자산 기업 투자 지분을 매각하거나 블라인드 신탁에 맡기도록 했다. 추가로 1000달러를 초과하는 가상 자산 매각 내역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수정안의 윤리 규정과 소비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안은 대통령과 배우자만 포함하고 그 외의 가족 구성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관련 윤리 규정도 2029년 1월 종료 되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윤리 규정 위반에 대한 민사 집행 권한을 법무부에 부여한 방식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안젤라 올스브룩스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장악한 법무부가 윤리 규정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완전히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각 주의 법무장관에게도 집행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백악관과 합의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이르면 다음 주 상원 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클래리티 법은 상원 통과를 위해 60표가 필요해 민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윤리 규정과 법무부의 집행 권한 등을 둘러싼 초당적 협상이 법안 처리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