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정현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무부가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 인력을 대폭 축소하는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을 대검찰청 차장에는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정현 수원고검장을 발령했다.

법무부는 22일 이 고검장을 대검 차장검사로 전보하는 '원 포인트 인사'를 발표했다. 지난 7월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후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검찰총장 대행의 대행'을 맡아왔다. 이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 때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했다. 이 고검장은 지난 4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청문회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대해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며 사과하기도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소청 직제안 수정안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는 현행 정원(2292명)의 약 80~85% 수준으로 출범한다.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공소청 출범 이후 외부 전문 기관의 업무 분석과 조직진단을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수사관은 현행 2986명의 68.6% 수준인 2048명을 줄이기로 했다.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바꾸고,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불송치심사부는 사법경찰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사후 점검해 사건 암장을 막는 부서이고, 중대범죄기소부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송치 사건을 담당한다. 앞서 법무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이 검사 정원 2292명을 그대로 유지하자 여권에서는 "검찰개혁 후퇴"라는 반발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0일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보완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