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
사회부에서 법조팀을 담당하는 이가영 기자입니다.
총 71 건
공장 설립 컨설팅을 맡긴 업체가 인허가 실패를 이유로 컨설팅 업체 측에 10억원 가까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문제가 된 인허가 업무가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지난달 1일 가축분뇨 연료화 업체 A사가 컨설팅 업체 B사와 그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분쟁은 A사가 2021년 공장 설립을 위해 B사와 경영컨설팅 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A사는 이후 B사 대표와 공장 부지 매매·임대차 계약을, B사 대표의 아들이 운영하는 공사 업체와 6억원대 부지 조성 공사 계약을 잇달아 체결했다. 그러나 공장 신축은 중단됐고, A사는 인허가받지 못해 사업이 무산됐다며 B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A사는 이 컨설팅이 폐기물 연료화 사업에 꼭 필요한 "종합폐기물처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B사가 인허가 가능성을 제대로 조사하고 알려야 할 의무를 어겨 공사비 등 약 9억7000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기업들이 사이버 보험에 눈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바로 가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업에는 비싼 보험료가, 보험사에는 대규모 손해를 나눠 맡을 재보험사를 찾는 일이 걸림돌이다.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지급할 배상 재원을 마련하는 단계부터 문턱이 높은 셈이다.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 5개사의 올해 상반기 사이버 보험 원수보험료는 313억4279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6.4% 늘었다. 원수보험료는 보험사가 계약을 맺고 거둔 보험료다. 같은 기간 신계약은 2307건에서 2486건으로 7.8% 증가했다.성장을 이끈 상품은 기업의 직접 손실과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등을 묶어 보상하는 사이버 패키지다. 보험료 수입은 160억여원에서 230억여원으로 43.8% 늘었다. 반면 중소규모 업체들이 주로 이용하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은 46억5000여만원에서 45억3000여만원으로 2.6% 감소
아랍에미리트(UAE) 국적을 취득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한국 국적 회복을 신청했다. 만 65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지만, 나이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교수는 국내 한 대형로펌의 도움을 받아 한국 국적 회복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당 로펌에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30여년간 일한 고문이 근무하고 있다. 이와 관련 로펌 측은 동행미디어 시대에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관련 내용을 확인해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황 전 교수도 이날 보도된 아시아경제 인터뷰에서 국적 회복을 신청하고 법무부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UAE 국적 취득 당일 현지 한국 대사관에 이를 알리고 국적상실 신고를 했으며, 이후 대사관 안내에 따라 회복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황 전 교수가 올해 4월 UAE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지난 8월 고시했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위헌·위법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던 특검이 직접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조항은 빠졌지만,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 기소됐거나 연루된 사건의 수사 및 기소 과정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 특검이 검증하는 구조를 두고 법조계의 우려가 크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무력화함으로써 "사법부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조작기소 특검법의 첫 번째 논란은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특검법 제2조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과 쌍방울 대북 송금,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기소돼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이 다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의 증거 조작이나 위증 강요 의혹을 밝히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특검이 같은 증인과 증거를 다시 조사하면 기존 재판에 영향을 줘 법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두 번째
항소심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을 허위로 판단하며 당선무효형을 유지한 데는 20대 대선 당시 박빙의 지지율이 큰 영향을 미쳤다. 아슬아슬한 "살얼음 승부"에서 후보의 발언 하나하나가 유권자에게 미칠 영향이 크다고 본 것이다. 공직선거에서 후보자 발언의 진실성과 발언이 나온 맥락 못지않게 당시 지지율 또한 형량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지난 4일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20대 대선 당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시 여론조사 지지율을 통해 발언의 파급효과를 가늠했다. 초박빙 선거 구도에서 허위 발언이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을 당시 지지율을 통해 유추한 셈이다.문제의 첫 번째 발언은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내에서 각별한 사이였던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K-콘텐츠가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불법 유통 시장이 형성된 데 이어 K팝 스타를 향한 자극적인 이슈를 무차별적으로 퍼뜨리는 "사이버 렉카" 역시 "검은 시장"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K-콘텐츠 플랫폼 기업들이 검은 시장에 맞서 싸우는 과정은 지난하다. 크게 세 가지 장벽에 막혀서다.콘텐츠 불법 유통과 허위 폭로에 대응하려면 "당장 지워야 할 것"과 "수사를 위해 남겨야 할 것"을 동시에 다뤄야 한다. 불법 유통 콘텐츠나 허위 내용을 담은 영상은 신속히 내려야 하지만, 운영자를 찾을 수 있는 계정과 접속 기록은 보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 ①운영자 신원 확인 ②배후 조직과 자금 흐름 추적 ③해외 인터넷 사업자의 협조 확보 등 "세 개의 문"을 통과해야 "검은 시장"의 뿌리를 뽑을 수 있다.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장벽은 피의자 신원 확인이다. 정경석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는 지난 9월29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발전의 저해 요소와 극복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유튜브 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 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 인해 1심의 형량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가게 돈을 빼돌린 직원에게 1000만원짜리 차용증을 받았다가 공갈 혐의로 고소당한 40대 점주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부산지방공소청 서부지청은 지난달 15일 공갈 혐의로 송치된 40대 남성 A씨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강요 혐의를 받았던 A씨의 아내에게도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식품매장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종업원 B씨가 두 차례에 걸쳐 가게 돈을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빌미로 B씨를 협박해 1000만원짜리 차용증에 서명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차용증에는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사장 A씨의 말을 따르고, 월급 감면과 근무 일정도 따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B씨는 차용증을 쓸 당시 A씨가 "중범죄로 구속되면 앞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겁을 줬다고 주장했다. 또 고소당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등으로 2000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돈을 빼돌린 일을 지적하며 "이런 일이 취업
"아지툰"이란 사이트는 2021년부터 3년 넘게 웹툰 약 75만 회차와 웹소설 약 250만 회차를 불법으로 유통해왔다. 정식 플랫폼에 비용을 지불하고 읽어야 할 작품들이 불법 사이트에 무료로 쌓였다. 남의 작품으로 수많은 네티즌을 끌어모은 뒤 불법 도박 광고를 붙여 1억원대 이익을 얻었다.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자사 웹툰과 웹소설이 불법 유통된 회차와 기간을 일일이 확인해 사이트 운영자를 고소했다. 카카오엔터의 피해 추정액은 수천억원대. 2024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검의 공조 수사로 운영자가 검거됐다. 같은 해 12월 운영자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지난해 4월 항소심에서도 형량은 유지됐다. 카카오엔터를 비롯한 플랫폼 7개사는 웹툰 불법 유통 대응 협의체를 통해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냈다.민사 책임도 물었다. 카카오엔터와 네이버웹툰은 공동 원고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 3월 운영자에게서 각각 10억원씩 총 2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끌어냈다. 법원은 손해배상금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23일 오후 2시 17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404호 법정.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가 무죄를 선고하는 순간, 피고인석에서 내내 꼿꼿이 서 있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번졌다.이날 흰색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붉은색 넥타이 차림의 오 시장은 선고 내내 굳은 표정으로 서서 재판부의 판단을 경청했다. 그러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자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선고 직후 법정 문을 나서는 오 시장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다. 법정 앞 복도에는 서울시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이 길게 도열해 오 시장을 맞았다. 법정 구역인 탓에 환호성은 터져 나오지 않았지만, 이들은 오 시장의 손을 맞잡으며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낮게 읊조렸고 오 시장 역시 이들의 손을 꽉 쥐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연신 고개를 숙였다. 오 시장은 법정 앞 복도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발견하자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던 1심 판단이 뒤집히면서 일단 시장식 상실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인 명태균씨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만으로는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요청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선고는 실시간 생중계됐다.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한 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을 인정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항소심은 명씨 진술의 신빙성부터 다시 따졌다.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은 기억나지 않는
[속보]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2심서 무죄
피해자 A씨가 경찰서 조사실에서 피해 사실을 설명했다.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간 뒤 경찰에선 차마 말하지 못한 새로운 피해를 검사에게 털어놨다. 그러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이 다시 경찰로 돌아갔다. 피해자는 또다시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그날의 일을 처음부터 설명해야 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 새 형사사법 체계에서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장면이다.지난 14일 열린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공소청의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새롭게 나온 진술이 재판 증거로 쓰이지 못해 사건을 수사기관으로 재이관할 때 발생하는 "반복 진술"의 부담을 지적했다. 특히 아동과 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자가 겪을 사법적 고통을 우려했다.피해 진술은 사법 서류의 빈칸을 채우는 재료가 아니다. 가슴속에 묻어둔 상처를 다시 꺼내는 고통이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거란 믿음 속에 힘겹게 내어놓는
관공서와 거래해온 업체 대표의 메모에서 이름이 나와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공무원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대전지방검찰청(현 대전지방공소청)은 지난 9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60대 공무원 A씨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A씨는 2021년 10월부터 한 달간 업체 대표 B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B씨가 운영하거나 관련된 업체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에 선정되도록 도와준 대가로 의심받았다.수사기관은 B씨에게서 압수한 찢어진 메모지와 B씨 휴대전화에서 지워진 일정 기록을 근거로 들었다. 이 기록에는 B씨가 공무원들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적혀있었다.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B씨 역시 문제가 된 메모와 일정은 관공서 계약으로 자신이 벌 수익을 정리해둔 것일 뿐 공무원에게 돈을 준 기록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메모에 적힌 날짜와 금액에 맞는 출금 내역
공소청의 초대 수장(검찰총장)을 뽑기 위한 국민 천거 절차가 21일 마감됐다. 새 조직을 안정시킬 역량과 함께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느냐가 검증의 핵심으로 떠올랐다.이날 국민 천거를 마무리한 법무부는 검찰총장 후보로 적합한 인사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문무일 전 검찰총장)에 심사를 제안할 수 있다. 추천위는 다양한 인사를 상대로 심사를 거쳐 제청 대상자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게 된다.법조계 안팎에선 이정현 공소청 차장(사법연수원 27기)과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29기),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30기)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이 차장은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조직을 이끌고 있어 업무 연속성이 강점이다. 공소청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정부 정책 방향에 가장 근접한 인물"이라며 발탁 가능성을 가장 높게 봤다. 다만 친정부 인사라는 세평은 부담이다. 이 차장은 지난달 23일 첫 출근길에 이재명
"멀티밤"으로 유명한 화장품 회사 가히(KAHI)가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가희가 만든 식이보충제 상표 "KAHI"를 상대로 벌인 소송에서 이겼다. 소위 "짝퉁" 제품을 만든 것이 아니라 쓰임새가 다른 화장품과 건강식품일지라도 소비자가 같은 회사에서 만든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면 상표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첫 사례다.19일 특허법원에 따르면 지난 4월23일 가수 가희가 만든 브랜드 "KAHI"의 상표권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는 화장품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비용도 가희가 부담하도록 했다. 가희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가 일주일 뒤 취하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20일 화장품 업체 가히의 승소가 확정됐고, 특허법원은 지난 2일 이를 주요 판결로 공개했다.가희는 2021년 5월 식이보충제 등에 사용할 상표 "KAHI"를 출원해 2023년 12월 등록결정을 받았다. 화장품 회사 측은 자신들의 영어 상표 "KAHI"와 이름이 같고, 소비자가 제품의 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은 15일 전국 30개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시간대별 투표자수를 허위로 입력했다고 밝혔다.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확인한 5곳보다 25곳이 더 늘었난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 드러난 통계 수정 문제가 전국 전 지역에서 확인되면서 조직적인 지시나 관여가 있었는지, 아니면 오입력을 감추려는 개별 행위였는지가 수사 핵심으로 떠올랐다.특검팀은 중앙선관위에 포렌식 수사관을 상주시켜 전국 투표소의 시간대별 투표자수 로그자료를 분석하고, 투표율 보고 담당 공무원 70여명을 조사했다. 그 결과 서울 서초구·강남구, 경기 김포시·의왕시 등 기존에 확인된 지역 외에도 서울 구로구·마포구·성북구, 경기 수원시·용인시·성남시, 충북 청주시, 부산 남구, 경남 창원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제주 서귀포시 등에서 투표자수 허위 입력이 추가로 확인됐다.선관위 직원들은 특정 시간대에 잘못 입력한 투표자수가 실제 최종 투표자수를 초과하자 정상
제품 성분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가 특정 회사로부터 고소당한 블로거가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달 9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50대 남성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블로그에 특정 성분이 반려동물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 글을 올렸다. 해당 성분에 대한 안전성 데이터가 부족하므로 반려동물의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이 성분이 포함된 70여 종의 제품 리스트를 함께 게재했다. 리스트 중 특정 제품을 판매하는 B사는 A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사 제품의 판매 업무를 방해했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성을 경고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특정 제품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경찰은 단순한
검찰의 상징이던 "대나무"가 공소청 로고로 다시 사용될 수 있을까.지난 2일 출범한 공소청이 정부 상징인 태극 문양을 임시로 사용 중인 가운데,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대검찰청은 기존 대나무 문양을 살린 공소청 로고 시안을 만들어 전국 일선 청의 의견수렴까지 마친 것으로 동행미디어 시대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미 간판 변경에만 예비비 65억원을 편성했는데, 새로운 로고가 확정되면 추가 교체 비용이 또 발생할 수 있다.12일 시대가 확보한 "공소청 CI 의견 조회 안내" 문건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8월31일 전국 검찰청에 공소청 기관 상징(CI)의 글자체를 고르기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후보 5개는 모두 기존 검찰의 대나무 문양을 유지하고 그 아래 "검찰" 대신 "공소청"을 넣었다. 각 청이 자체적으로 1~3순위를 정해 9월2일까지 회신하면, 대검은 최다 1순위 시안과 전체 선택 결과 등을 종합해 최종안을 정하겠다고 안내했다. 검찰 로고를 그대로 사용하고 공소청 글자체만 바꾸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이 깨졌을 때, 남겨진 이의 상처에 대한 배상액은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오랫동안 의뢰인에게 "위자료는 많아야 3000만원"이라고 설명해왔다. 수십년간의 물가 상승과 소득 수준의 변화 등을 법원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이유다. 그런데 최근 가정법원 재판정에선 위자료 기준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위자료 인정 액수가 5000만원에서 억대까지 높아지는 판결이 속속 등장하면서다.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나온 위자료 20억원은 위자료 상한 공식을 깨는 촉매가 됐다. 서울고법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의 경위와 최 회장의 유책 행위, 별거 이후 태도, 재산 상태와 경제 규모 등을 종합했을 때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두 사람의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김시철 사법연수원
![[속보] 윤석열 선거법 위반 2심도 유죄…확정 땐 국힘 397억 반환](https://menu.sidae.com/cdn-cgi/image/width=1920,quality=75,format=auto,g=face,fit=cover/moneyweek/thumb/2026/11/04/00/2026110414235410184_1.jpg)
![[속보]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2심서 무죄](https://menu.sidae.com/cdn-cgi/image/width=1920,quality=75,format=auto,g=face,fit=cover/moneyweek/thumb/2026/10/23/00/2026102310431074562_1.jpg)
![[기자노트/이가영]쪼개진 수사 기소, 고통 키울 반복 진술](https://menu.sidae.com/cdn-cgi/image/width=1920,quality=75,format=auto,g=face,fit=cover/moneyweek/thumb/2026/10/22/00/2026102210143795553_1.jpg)
![[단독]화장품 가히가 가수 가희를 이겼다…상품 달라도 상표보호 첫 사례](https://menu.sidae.com/cdn-cgi/image/width=1920,quality=75,format=auto,g=face,fit=cover/moneyweek/thumb/2026/10/18/00/2026101810572463647_3.jpg)
![[단독]검찰 대나무 로고, 공소청에 되살리나…교체비용 65억에 +α?](https://menu.sidae.com/cdn-cgi/image/width=1920,quality=75,format=auto,g=face,fit=cover/moneyweek/thumb/2026/10/12/00/2026101213232515890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