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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가영 기자입니다.

총 20 건

[시대좌담]수사-기소 완전 분리로 억울한 눈물 사라질까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이 오는 10월 시행되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무엇일까.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강민구 변호사(법무법인 도울)는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을 실효적 장치가 사라진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가져올 후과를 걱정했다. 반면 일선 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장 출신인 도주호 변호사(법무법인 LX)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 폐지를 꼽았다. 도 변호사는 "특사경 자리는 애초 형사 절차를 전제로 설계된 자리가 아닌데, (검사의 지휘권을 없앤) 개정 형소법의 변화 폭이 급진적이어서 특사경 지정 전에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지낸 검찰 출신 박승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음으로써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적정성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경찰이 수사를 전담한다면 소위 전건 송치를 통해 (불기소 사건까지)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해야

[시대좌담]검사는 '수사 감독관'이 될까, '영장 중개인'으로 전락할까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 시행 이후 나타날 가장 중대한 변화는 무엇일까.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고, 이에 따라 직접 수사권이 사라진 검사의 역할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도주호 변호사는(법무법인 LX)는 "검사 역할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감독관"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역할 변화"를 강조했다. 반면 강민구 변호사(법무법인 도울)는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고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서류 중재자"가 된다면 인권 보호 관문 하나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박승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검사가 간략한 보완수사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 더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사건 처리 지연을 개정 형소법의 가장 큰 변화로 지목했다.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서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점에선 세 변호사 의견이 일치했다. 또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의 의도적 사건 왜곡이나 "암장"을

펄펄 끓는 '폭염 에티켓' 논쟁…"에어컨 꺼주세요" 한마디에 불꽃 튄 식당

전국을 들끓게 하는 "가마솥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사회 곳곳에서 "폭염 에티켓"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불쾌지수가 폭발하는데 자기들만 생각한다"는 불만이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쏟아지는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하며 쩔쩔맨다. 대표적인 게 ▲에어컨 ▲양산과 손선풍기 ▲복장 논쟁이다.━여름엔 이것 때문에 꼭 다툰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점심시간 식당에서 에어컨을 두고 손님들끼리 맞부딪힌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에 따르면 식당에 막 들어온 여성 손님이 "실내가 너무 춥다"며 사장에게 에어컨을 꺼달라고 요청하면서 손님들 간 불꽃이 튀기 시작했다. 식사를 하며 땀을 뻘뻘 흘린 손님들은 "왜 에어컨을 끄냐"며 항의했고, 이내 손님들끼리 말다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대다수 네티즌은 "더운 사람이 옷을 더 벗을 수는 없지 않나. 추위 많이 타는 사람이 겉옷을 갖고 다녀라"는 반응이었다. 물론 "춥다고 느낀 손님이 온도 조절도 요청하

[시대리포트]'중대, 현저' 모호한 두 문구에 혼란 빠질 재판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 중 하나는 "공소 기각 사유 확대"다. 공소 기각이란 검사가 제기한 공소가 기본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범죄 유무죄를 다투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최근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공소장 필수 요건인 "검사 서명"을 빠뜨려 법원이 공소를 기각한 바 있다. 이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 기각 사유 중 하나인 법률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검사는 다시 자신의 서명을 넣어 공소를 제기하면 된다."법률 규정 위반" 외에도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을 때 ▲이미 공소를 제기한 사건을 다시 공소 제기할 때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할 수 없는 사건(폭행, 명예훼손, 과실치상 등)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 표시할 때 법원은 공소 기각할 수 있다. 이런 4가지 사유는 사실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번 형소법에 2가지 사유를 추가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추가한 2가지 사유는 ▲중대한 위법

[시대리포트]보완수사 요구만 남은 檢, 경찰과 '핑퐁 싸움' 우려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30일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다.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 195조에는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수사해야 한다"고 규정했고, 이어 196조에선 "사법경찰관(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검사가 수사 주체이자 컨트롤타워였다.그러나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만 수사권이 남았다. 이듬해 검찰의 수사 범위는 부패와 경제 등 2개로 좁혀졌다. 이마저도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돼 검찰은 직접 수사권을 잃는다. 마지막 남은 것이 "보완수사권"이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다. 경찰의 부실수사 및 증거인멸 의혹으로 번진 "장윤기 사건"의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입증했다고 검찰은 자평한다.하지만 이번

[시대리포트]구속의 만능키가 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대기업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던 송모씨는 2024년 59세 나이에 갑자기 구속됐다. 20년 전인 2004년 벌어진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면서다. 당시 영농조합 간사였던 40대 피해자는 강원 영월군 영월읍 농민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당시 송씨도 용의자 중 한 명이었다. 그가 사귀던 여성이 피해자와 깊은 관계였고, 송씨가 이를 알게 된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송씨는 범행 시각 다른 알리바이를 제시했고, 이를 입증하면서 수사선상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모든 게 끝난 듯했다.하지만 2020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범행 현장의 족적과 송씨의 샌들 바닥 문양이 99.9% 일치한다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송씨를 살인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자 검찰은 추가 족적 감정과 혈흔 및 DNA 분석,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통신내역 조사 등을 진행한다며 무려 3년 6개월간 추가 수사를 벌였다.

[시대리포트]'구속 자체가 성과?'…일단 치고 보는 영장

#1.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마련됐던 6·3 지방선거 개표소를 지킨다며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끝까지 막아,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로 불린 30대 여성이 지난 21일 구속을 면했다. 함께 구속 기로에 놓였던 다른 시위 참가자 4명 가운데 3명 역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형사소송법에선 구속 사유를 ▲주거 부정 ▲증거 인멸 ▲도주 우려로 한정하고 있다. 이들의 주거지가 분명해 도망칠 염려가 없고, 유튜브 영상 등에 시위 당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증거 인멸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자체가 무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2.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약 2600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1년 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에만 두 차례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두 번 모두 반려했다. 처음에는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두

"정책 방향에 역행"…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매매 논란 짚어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해온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를 최근 29억원에 매도했다. 이 대통령 부부가 오는 10월 잔금을 받는 조건으로 17억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은행 아닌 집 파는 사람한테 돈을 빌릴 수도 있는 건가", "재건축 앞두고 비싼 값에 팔려는 꼼수 아니냐"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동행미디어 시대"는 양지마을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논란의 진위를 살펴봤다.━근저당권까지 설정하며 급하게 소유권 넘긴 이유는?━청와대는 소유권을 먼저 이전한 뒤 잔금을 나중에 지급받기로 한 이유에 대해 "매수인 사정"이라고만 밝혔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런 거래가 양지마을의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양지마을 통합 재건축 주민대표단은 지난달 30일 성남시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르면 이달 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문제는 "조합원 지위"다. 현행법

[시대진단]왜 유독 여성 피해자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지지하나

경찰의 조직적 증거 인멸 의혹으로 번진 "장윤기 사건"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정치 성향을 떠나 여성 피해자들과 여성단체들이 중심이 돼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왜 유독 여성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는 걸까.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씨(가명)는 14일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인터뷰에서 이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여성) 범죄 피해자들은 회복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저도 (사건 당시) 전치 16주 상해를 입고 두 달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살필 여력이 없었던 거죠. 신체적 피해가 적다고 해도 다르지 않아요. (많은 여성) 피해자들은 (사건 초기) 이성적으로 판단하거나 조력을 받을 환경이 마땅치 않아요.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진행한다면 (피해자들이 사건을 살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경찰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경찰의 직감과 검찰의 합리

윤석열 '공수처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계엄 583일만 첫 대법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중 첫 번째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수사 초기인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내란 특검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내란 우두머리죄를 공수처가 수사한 것이 위법한지,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한 영장 집행에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라고 밝혔다.먼저 재판부는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에 대해 "공수처법에서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시대리포트]정치가 키운 갈등으로 30년간 1980조 날렸다

2016년 10월 여성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집회를 열었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낙태죄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의 출발점이다. 여성단체들의 낙태죄 폐지 요구가 이어지던 2017년 6월 천주교와 기독교 단체들이 낙태 합법화에 반대하는 맞불 집회를 열며 낙태죄 찬반 논란이 본격화됐다. 이후 여성단체가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정부에 낙태 합법화를 요구하면, 종교단체들은 낙태죄 폐지 법안을 낸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하는 등 팽팽한 대결 구도가 이어졌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여성의 임신 중지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면서 갈등은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갈등 상태"다. 헌재는 2년 안에 대체 법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지만, 정치권은 7년째 손을 놓고 있다. 여성이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최대 주(週) 수, 의료인의 시술 거부권 인정 여부, 건강보험 적용 문제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정치권이 조정할 의지도,

[시대리포트]"직원에겐 최고의 복지" vs "정부 지원 없으면 불가"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고색산업단지에 있는 산업 자동화 전문기업 "바심"은 경기도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9개월째 진행 중인 "주4.5일제"의 실험 결과는 어떨까.바심은 ▲주 4.5일제(금요일은 오전 근무) ▲주 36시간제 ▲격주 주 4일제 ▲혼합형 중 주 36시간제를 택했다. 출근은 오전 8시 30분으로 고정돼 있지만, 퇴근 시간은 날마다 다르다. "가정의 날"인 수요일은 오후 4시 퇴근, 월요일과 금요일은 오후 5시 퇴근, 화요일과 목요일은 오후 6시에 퇴근한다. 점심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로 다른 기업보다 30분 길다. 수요일의 경우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만 근무하는 셈이다.바심은 AI와 로봇 기반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그 어느 때보다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럼에도 근무시간을 줄인 이유에 대해 박화종 대표는 "나도 현장 엔지니어로 시작해 영업직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일해봤다. 우리 업무 특성상

[시대추적]그 많은 표는 다 어디로 갔나…암표시장 키우는 프로야구

1년에 20번 정도 야구 경기를 "직관"하는 LG트윈스 팬 유모(27) 씨에게 암표 구입은 익숙한 일이다. 정상적으로 표를 구하기 위해 오전 11시마다 "예매 전쟁"에 뛰어들지만, 성공한 적은 손에 꼽을 정도다. 유 씨는 "11시 00분 00초에 맞춰 공식 예매 사이트에 들어가도 곧바로 수천 명의 대기자가 뜨고, 기다리고 나면 이미 표는 매진된 상태"라고 했다.결국 유 씨는 "티켓베이"나 "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으로 향한다. 정가가 2만 원대인 응원석 가격은 이미 4만~7만 원으로 뛴 상황. 구단이 주관하는 특별 이벤트 날에는 티켓가격이 수십만원까지 치솟기도 한다. 유 씨는 "20대인 나도 표를 구하기가 어려운데, 온라인 예매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님 나이대 야구팬들은 암표 말고는 직관할 방법이 없을 것 같다"고 했다.프로야구 팬이라면 누구에게나 익숙한 상황이다. 매일같이 야구장은 매진 행렬인데, 정작 암표를 사서 들어가면 빈 좌석이 수두룩하다. 그만큼 암표상들이 티켓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1심 징역 7년…"영부인 지위, 사적 이익에 활용"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받은 각종 목걸이와 귀걸이 등 고가 제품에 대가성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하고,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게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김 여사는 2022년 3~5월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대한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김 여사 측은 목걸이 등을 받은

[시대추적]제주항공 참사 1년 반, 유족들이 다시 거리로 나선 이유는?

지난 24일 전남 무안군 전남지방경찰청 앞에 한 무리의 남녀가 피켓을 들고 섰다. 이들은 2024년 12월 29일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유족들이다. 참사가 일어난지 1년 반이 지난 지금, 이들은 왜 다시 거리로 나서야만 했을까.이날 시위에 나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 모임의 이름은 "총체적 부실에 대한 특별법 개정 및 국가위로금 추진 결사(총특위추)"로 무척 길다. 이 긴 이름엔 지난 1년 반 동안 이들이 겪은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정부 조사를 신뢰하기 힘든 현실, 유족들의 불신 속에 지지부진하기만 한 조사,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 그리고 점점 지쳐가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유족들….총특위추의 천병헌 공동대표는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6개월이 지나면서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쓰러지거나 세상을 떠난 분도 있다. 저희 부모님 역시 사고 이후 치매 증상과 저혈당 쇼크를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의뢰인 돈 뜯고, 공탁금 가로채고…'쯔양 사건'으로 본 변호사들의 일탈

#1. 구독자 100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변호사 최모씨가 쯔양에게 총 731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최근 나왔다.1심 판결문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쯔양이 사생활 유포를 두려워하는 것을 빌미로 월 150만원씩 총 2310만원을 갈취했다. 재판부는 이 돈 전액을 최 변호사가 쯔양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또 쯔양이 돈을 뜯겼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그의 유튜브 수익이 급감한 점에 주목했다. 2024년 7월까지 쯔양의 월평균 유튜브 수익은 광고를 포함해 4억원이 넘었지만, 그해 8월에는 5000만원으로 떨어졌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개인정보 유출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쯔양의 사회적 명성과 긍정적인 이미지가 현저하게 훼손됐고, 유튜브 매출 수익 감소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손해배상액 3000만원을 내야 한다고 봤다. 여기에 쯔양이 큰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 명백하다며 위자료 액수를 2000만원으

'연어 술파티' 주장은 '거짓', 이화영 징역 4개월…정치자금법은 무죄

지난 2년여간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검찰 조작기소의 주요 근거로 삼은 이른바 "검찰청 연어 술 파티" 주장과 관련해 1심에서 "거짓"이라고 보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지난 열흘간 진행된 역대 최장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다수는 "박상용 검사가 검찰청사 내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술을 제공하고 진술을 회유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연어 술 파티" 주장은 "거짓"━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20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받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열흘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끝에 배심원단은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 전 부지사가 소주 등을 주며 검찰이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지 2년 2개월 만에 "거짓"이라는 판단이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시대트렌드]주식 투자도 주술로?…무속에 빠진 청년 개미들

"제가 물린 주식이 있는데요…."다음달까지 예약이 꽉 차 있다며 점을 봐주기 어렵다던 서울 중랑구의 한 유명 점집 무당은 18일 기자의 "주식" 이야기에 "종목 이름을 말해보라"며 태도를 바꿨다. 반도체 관련 회사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대장주"로 분류되지 않는 두 개의 종목을 이야기하자 무당은 곧바로 "앞에 말한 게 낫다"며 투자 종목을 정해줬다. 기자가 그 이유를 묻자 "신점으로 말해준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다.최근 주식 투자와 무속신앙에 대한 관심이 동시에 높아지면서 주술의 도움을 받는 청년 개미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맘카페에서 유명한 서울 송파구의 한 점집 무당은 "주식 투자에 관해 물어보는 젊은이들이 확실히 많다"며 "종목을 가져오면 언제쯤 오르고 팔지 보인다. 손님들이 내 예측이 70%는 맞는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의 한 타로 점술가는 "단타칠 종목 들고 와서 점을 쳐보는 남성들이 많다"며 "너무 자주 와서 솔직히 나도 부담스러울 정도"라고 전했

1인 앞에서 멈춰선 공권력…'올다르크'인가, 업무방해 범죄인가

"참정권 시위"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2주 가까이 이어지면서 핸드볼경기장에 사무실을 둔 9개 체육단체는 시위대에 의해 출입을 봉쇄당한 채 막대한 업무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16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시위대와 협의해 소수의 체육단체 인사들의 사무실 출입을 허용하기로 약속했지만, 단 한 명의 여성 시위자 A씨가 출입문을 붙잡고 항의하면서 사무실 진입은 결국 무산됐다.단 한 명의 시위자 앞에서 서로간의 약속도, 공권력도 멈춰선 셈이다. 이를 두고 A씨의 행동을 "집회·시위의 자유"로 허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17일 "동행미디어 시대"가 다시 찾은 핸드볼경기장 앞에선 스무명 남짓의 시위대가 앉아 있었다. 전날 체육단체 인사들의 진입을 저지한 A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시위 참가자들 역시 A씨의 행동을 두고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참정권 시위"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밝힌 한 여성은 "우리가 원하는 건 재선거인데, A씨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서훈, 항소심도 무죄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6일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당시 수사 결과 발표에 성급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있지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 및 배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사건이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다는 첩보를 확인한 후 합참 관계자들과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이씨의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이 계속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월북 조작"을 위해 해경에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배포하게 한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