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
사회부에서 법조팀을 담당하는 이가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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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는 우리 법원의 오랜 원칙이다. 배우 김민희와의 관계를 인정하며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던 홍상수 감독이 2019년 패소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혼인 생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홍 감독은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며 법원은 이혼을 거부한 홍 감독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하지만 최근에는 혼인 관계가 실제 회복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따져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미 남남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사는 부부관계를 법적으로만 묶어두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무의미한 고통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실질적 파탄주의"라고 부른다. 법원은 "누가 잘못했는가"를 넘어 "혼인 관계가 실제로 회복 가능한가"를 함께 따지고 있다. 변화의 출발점은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당시 대법관들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것인가를 두고 7대6으로 팽팽하게 맞섰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청와대는 즉각 반발했다. 양쪽 모두 "사법부 독립"과 "대통령 임명권"이라는 헌법상 명분을 앞세워 타협은 없다는 입장이다. 대화와 협의를 통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절충점을 찾아온 정치적 관례가 깨지면서 대법관 공백 장기화를 넘어 여권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등 권력 대충돌이 예상된다.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기로 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에 나온 입장이다.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서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법무부가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 인력을 대폭 축소하는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을 대검찰청 차장에는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정현 수원고검장을 발령했다.법무부는 22일 이 고검장을 대검 차장검사로 전보하는 "원 포인트 인사"를 발표했다. 지난 7월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후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검찰총장 대행의 대행"을 맡아왔다. 이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 때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했다. 이 고검장은 지난 4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청문회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대해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며 사과하기도 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소청 직제안 수정안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는 현행 정원(2292명)의 약 80~85% 수준으로 출범한다. 구체적인 감축 규
군 복무 중 후임병을 무차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2일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4년 군 생활관에서 후임병인 B씨를 스파링을 빙자해 폭행하고, 강제 취식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모욕감을 주는 방식으로 신체적 접촉을 강요하거나 B씨의 나체사진을 촬영해 온라인상에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피해자 B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의 가혹행위로 치아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었고, 전역 후에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재판부는 "A씨는 선임병으로서 후임이 군 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에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상해를 입히고 가혹행위를 일삼았다"며 "지위의 차이와 범행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주장의 배후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있었다는 증거가 법정에 제출됐다.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금이 걸린 이 소송의 결과는 오는 11월 나올 예정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지난 11일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8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소송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 카피 의혹"으로 빌리프랩이 회사와 아일릿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제기한 것이다.그간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대표로서 뉴진스 보호 차원에서 멤버 부모들의 항의를 전달했을 뿐, 뉴진스 멤버 부모들이 먼저 카피 의혹을 제기했다고 주장해왔다.그러나 변론기일에서 빌리프랩 측이 제출한 대화록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부모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자기가 도둑맞은 줄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지갑 찾아주면서 소매치기 벌주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2026년 10월10일, 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 형사과. 강도상해 혐의로 피의자 A씨를 구속 송치한 수사팀에 공소청 검사로부터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온다. 사건 기록을 보니 추가 범죄 혐의가 의심된다는 것.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한숨부터 나온다.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 시행 전이라면 담당 검사가 법무부 교정본부에 부탁해 구치소에 수감된 A씨를 검찰청 조사실로 불러 보완수사를 마무리했을 것이다. 하지만 검찰 보완수사권이 사라진 만큼 법무부 협조를 받을 수 없는 담당 형사는 구속 피의자 조사를 위해 왕복 2, 3시간이 걸릴 수 있는 구치소까지 직접 출장을 가야 한다. 가뜩이나 여러 사건을 들고 있는 수사관 입장에서 반나절, 혹은 하루를 구속 피의자 보완수사로 써야 하는 것이다.몇 시간을 들여 구치소로 찾아간다고 해서 마음대로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수사 접견은 구치소에서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어 변호인 접견, 가족 접견과 겹치지 않는 시간을 골라야 한다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개인이 아닌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북한에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없지만, 북한의 불법행위를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소송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김형철)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446억2641만원을 전액 인정했다. 소송 비용도 북한이 부담하도록 했다.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개성공업지구에 문을 열었다. 북한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듬해인 2020년 6월 대북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윤석열 정부는 2023년 6월 연락사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 사태"는 핵심 인물들의 유죄가 확정되기까지 수년이 걸렸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펀드에 편입된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또 다른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2023년 12월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사건의 성격과 혐의가 복잡한 만큼 수사에서 재판까지 3~4년이 소요된 것.수사 과정에서 해외로 도피해 아직까지 잡히지 않은 공범도 있다. 3500억원가량의 라임 자금을 투자받은 메트로폴리탄 실소유주 김영홍씨다. 김봉현 전 회장은 김씨를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김씨는 수사 초기 해외로 빠져나갔고, 서울남부지검은 2년 동안 그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2021년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문제는 오는 10월2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가 14일 기자들을 만나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비토 목소리가 커지고, 청와대마저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공개 해명에 나선 것이다.김 후보자는 이날 중수청장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로비에서 "제가 몸담았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폐지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검 형사부장이던 2022년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하는 브리핑을 했던 것과 관련해 "검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었다"며 "국가의 형사사법 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국회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안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도피시키려고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는 의혹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기소 뒤 열 달 만에 나온 첫 법원 판단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1일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대사로 임명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대사 임명지시가 내려져 후속 절차가 진행되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요청에 따라 이 전 장관이 출국 금지됐다"며 "그 뒤 이 전 장관이 대사로 임명됐다. 임명 이후 출국금지 사실이 비로소 관계자들에게 알려져 공유됐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이 전 장관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초대 수장으로 지명된 김지용 후보자를 두고 여권 내부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법조계에서 정치적 색깔이 옅은 인물로 평가받지만, 검찰 출신으로 검찰의 수사권 유지를 주장하는 등 과거 행적상 "검찰주의자"라는 게 반대 이유다. 여권에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내부 반발을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된다.━검수완박 반대 등 "뼛속까지 검찰주의자"━범여권에서 문제 삼는 대목은 김 후보자의 검사장 시절 행보다. 김 후보자는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을 때 이에 반대하는 검사장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또 대검 형사부장이던 2022년에는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이를 두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께 요청드린다"며 "김 후보자의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1. 2016년 A씨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됐다. 분양가는 6억1000만원.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아둔 돈이 없던 A씨는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6100만원을 부모에게 증여받았다. 나머지 금액은 은행 대출로 해결했다. 2019년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LTV(담보인정비율) 70%를 적용받아 4억원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 30년 동안 연 2.7% 금리로 매달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은 180만원이다. 월급 300만원을 받던 A씨에게 큰 부담이지만, 부족한 생활비는 부모님 카드로 충당했다. 현재 A씨가 소유한 이 아파트 매매가는 21억원으로, 분양가보다 3배 넘게 뛰었다.#2. B씨는 2016년 신혼집으로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를 전세로 구했다. 전세가는 2억원. 부모 도움을 받을 수 없던 B씨는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비교적 낮은 금리로 전세금을 빌렸다.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는 30만원 안팎.
국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 배우자 이모씨의 이혼 소송 결과가 4년 만에 나왔다.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면서 권 CVO가 보유한 회사 주식의 35%를 이씨에게 분할하도록 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2조5000억원 규모다. 국내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나온 재산분할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재판장 정동혁)는 9일 이씨가 낸 이혼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또한 권 CVO가 소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로 이씨에게 지급하고, 650억원의 현금을 따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앞서 이씨 측은 권 CVO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며 2022년 11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권 CVO는 이혼을 원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양측이 장기간 갈등하게 된 경위,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 책임은 원고와 피고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이끌 첫 수장으로 검찰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58·사법연수원 28기)가 낙점됐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변호사를 첫 중수청장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충남 부여 출신인 김 변호사는 공주대사범대부설고(공주사대부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료한 뒤 대전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대검찰청 감찰1과장, 수원지검 1차장 등을 거쳤다. 2020년 8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형사·공판부 우대 기조에 따라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형사부장을 지냈다. 이때 경찰 송치 사건과 보완 수사·재수사 요청 등 검경 간 사건 처리 체계를 총괄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좌천성 인사 발령이 나자 검찰을 떠났다.윤 장관은 검사장 출신을 중수청장 후보로
법무부가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공소청 직제안을 공개한 뒤 검사 정원 유지와 신설부서를 둘러싸고 여권 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검찰청을 수사권 없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데 앞장서온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들이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는데 검사 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건 꼼수"라고 비판하자,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검찰을 감축·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법무부가 지난 4일 공개한 공소청 직제안은 수사·기소 분리 방침에 따라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범정)을 폐지하고,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 등 직접 수사부서를 "중대범죄부"로 통합하는 등 수사 조직을 없애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수사부서를 통폐합함에도 전체 검사 정원(2292명)은 검찰청 때와 똑같이 유지하기로 했다.이에 문재인 정부 민정비서관을 지낸 이광철 변호사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공소청별 검사 정원 변동표를 올린 뒤 "현 검찰청 체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검찰청이 수사권 없는 공소청으로 전환됨에 따라 직접 수사를 담당하던 부서가 모두 사라진다. 대신 수사기관과 협력을 담당하는 중대범죄부로 재편된다. 또 경찰의 사건 암장을 막을 "사법통제부"가 신설된다. 부서와 기능은 바뀌지만, 검사 수는 그대로 유지된다.법무부는 4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서 출범하는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아닌 만큼 검찰의 "눈과 귀"로 범죄정보를 수집해온 범죄정보기획관과 산하 2 담당관이 모두 없어진다.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권 역시 폐지됨에 따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는 공소청 본청의 중대범죄부로 통합된다. 중대범죄부는 부패와 경제, 방위사업, 마약 등 7대 범죄를 수사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사건의 기소 및 공소 유지를 주로 맡게 된다."부산 돌려차기 사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
검찰을 대신해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등 7대 범죄를 수사하게 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출범까지 남은 시간은 2일로 딱 30일이다. 전날 행정안전부는 뜻밖의 발표를 했다. 중수청 근무를 지원한 검찰 소속 검사와 수사관 615명이 지원을 철회했다는 것. 당초 행안부는 중수청에 지원한 검찰 특례임용 신청자가 2376명으로 중수청 전체 정원(2874명) 대비 82.6%에 이른다고 발표했지만, 이날 대규모 지원 철회로 최종 지원율은 61.3%로 뚝 떨어졌다.━"어디가 승진에 유리할까" 눈치 보는 검찰 수사관들━중수청 지원자의 집단 철회 사태는 검찰 수사관들의 "눈치 보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수사관은 수사 전공을 살려 중수청으로 옮길지, 아니면 공소 유지라는 상대적으로 쉬운 업무를 주로 맡게 될 공소청에 남을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현재 중수청은 직제안을 발표했지만, 공소청의 직제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많은 수사관은 공소청 직제안을 본 뒤
박상용 검사가 자신의 "분변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과 유튜버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2년여 만에 결론을 내린 것으로 [시대] 취재 결과 확인됐다. 2년 동안 시간을 끈 경찰의 결론은 지난 5월 나온 민사소송 1심 결과와 정확히 일치했다. 통상 형사사건 결과를 참고해 민사소송 결론이 나오는데, 이 사건은 거꾸로 진행된 것이다. 경찰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끈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시대] 취재 결과 서울영등포경찰서는 박 검사를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유튜버 등에 대한 수사 결과 통지서를 지난달 24일 박 검사 측에 발송했다. 2024년 7월 8일 고소장을 접수한지 2년15일 만이다.경찰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 코미디언 겸 유튜버 강성범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인정해 공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1일 법정에서 동생 조현문 전 부사장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14년 경영권 분쟁으로 촉발된 "효성 형제의 난"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대면했다.조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의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조 전 부사장은 2013년 효성그룹과의 법적 갈등 등으로 사임을 결심한 뒤 효성그룹에 퇴임을 고지하는 보도자료 배포를 요구하고 자신의 배우자를 음해한 것을 사과하라면서 "불응하면 비리 내용을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내가 회사 성장의 주역"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강요했는데, 조 회장 측이 자신의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소문을 냈다고 의심하면서 가족과 갈등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조 회장은 이날 "이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은 아버지(고 조성래 회장)가 허락을 안 하면 할 수 없는 것이었다"며 "아버
45개월째 연속 줄고 있다. 청년 취업자 수 얘기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12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15~29세 청년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만1000명 줄었다. 지난해 기준 "쉬었음 청년"은 71만7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속에서도 청년 채용 시장은 좀처럼 회복 기미가 안 보인다.이럴 때 호황을 누리는 곳이 있다. "공시생 메카"인 서울 노량진 고시촌이다. 한동안 청년들 발길이 뜸했던 이곳으로 다시 공시생들이 몰려들고 있다. AI 확산과 기업의 경력직 채용 비중이 늘면서 청년들의 취업 문턱이 높아지자 공무원 시험 인기가 다시 치솟고 있는 것. 그렇다고 그 온기가 노량진 전체로 퍼지는 건 아니다. 산업별·세대별·지역별 채용시장의 양극화처럼 노량진 고시촌도 양극화되고 있다.━공시생 5년 만에 반등, 노량진 고시촌 "부활"━지난 11일 오전 9시쯤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3-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는 책가방을 멘 수험생들의 줄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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