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경기 남양주시을)이 지뢰 폭발 사고 조사를 위해 비무장지대(DMZ)에 들어가는 작전팀의 일정을 미리 공개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초선·부산 북구갑)을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한 의원의 군 장성 비하에 한마디를 요구하자 강 장관은 "사과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비무장지대 안에 우리 작전팀이 들어가는 것은 고도의 보안 사항"이라며 "사전에 유출된다면 우리 작전 병력들의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지뢰폭발 사고) 조사 일정은 보안사항인데 (조사) 하루 전날 한동훈 의원이 '내일 들어간다'고 공개했다"며 "중요한 보안 위반이고 군사기밀 유출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강 장관은 "그것을 어떻게 아셨는지는 저희도 알 수는 없는데 아시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것을 또 말씀하신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장병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군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사전에 누출하는 것은 위반사항인데 고소, 고발을 해서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느냐"고 물었고 강 장관은 "그 부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헌법 5조에 '국군은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한다'고 기재돼 있다"며 "어떤 직업군에도 헌법에 신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데 유일하게 군인의 임무에는 신성이라는 단어를 넣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국방부와 합참 장성들이 사고 처리 지원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똥별'이라고 비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강 장관은 "정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또 "장관님은 군을 대표해 한동훈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강 장관은 "제가 사과를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이 "합참 의장님 군복 입은 서열 1위인데 한마디 해보라"고 하자 진 의장은 "한동훈 의원님의 그런 말씀에 대해 우리 군에 대해 더 이상 폄하하지 마시고 정말 군을 신뢰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린다"고 했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DMZ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 지뢰라는 사실을 공식화했다. 군 당국이 전날 중간 조사결과 발표에서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 것보다 더 전향적인 입장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중간평가는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는데 이제 북한군 지뢰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느냐"고 묻자 강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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