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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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첫 삽을 뜨는 삼성전자 온양캠퍼스를 직접 찾아 첨단 HBM(고대역폭메모리)의 핵심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공언했다. HBM은 D램을 여러 층으로 쌓아 처리 속도를 높인 메모리로, AI 투자 확대 속에 수요가 급증한 핵심 부품이다.이 대통령은 12일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건설 현장에서 열린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 참석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그룹 임직원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투자를 통해 6조원 규모의 첨단 패키징 팹이 신설되고 총 40조원 규모의 첨단 장비 투자가 순차적으로 이어지며 앞으로 첨단 HBM 패키징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난 6월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어 7월2일 삼성·SK하이닉스·셀트리온 등이 충청권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분야에 392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내놨다. 삼성전자는 이 계획에 따라 온양캠퍼스 내 38만9825m² 부지에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년 예산안에서 유사·중복으로 꼽은 예산의 3분의 2가 미래대응기금에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 등 162조3000억원을 미래 투자에 쓰겠다는 기금에 기존 사업과 겹치거나 선심성에 가까운 사업이 상당수 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동행미디어 시대가 11일 예정처의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I권 984쪽을 전수 분석한 결과 유사·중복으로 지목된 24개 부처 44개 사업(1조9609억원) 가운데 최소 7개, 1조3001억원(66.3%)이 미래대응기금 사업이었다. 이는 보고서 각주의 예산 사업코드로 소속이 드러난 사업만 더한 수치인 만큼 실제 규모는 더 클 수 있다.7개 사업은 기금의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개 계정에 걸쳐 있다. 가장 큰 사업은 교육부의 사립대 이공계 실험실습·연구시설 등 인프라 구축 지원(6000억원)이다. 보고서는 사학진흥기금 융자와 연구장비 구축 R&D(연구개발) 사업이 이미 있다며 "중복
한국은 연구개발(R&D) 인력에도 원칙적으로 주52시간 상한을 똑같이 적용한다. 그러나 해외 선진국에서 근로시간 상한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인 절대 기준이 아니다. 업무와 소득에 따라 아예 상한을 두지 않거나, 상한을 두더라도 몇 달 치 총량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제한을 완화할 경우 노사 합의로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싱가포르는 급여로 가른다. 주 44시간, 연장근로 월 72시간 이하 규정은 월 기본급 2600싱가포르달러(약 272만원) 이하 비육체근로자와 4500싱가포르달러(약 471만원) 이하 육체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관리·임원직은 급여와 관계없이 빠진다.일본은 업무로 가른다. 신기술·신상품 연구개발 업무는 월 45시간, 연 360시간 이하 연장근로 규제에서 뺐다. 연봉 1075만엔(약 9100만원) 이상 전문직이 동의하면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는 "고도프로페셔널제도"도 있다. 대만은 정보서비스업 시스템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은 불가능하다. 이 논란은 확실히 종결됐다"고 강조했다.조 의장은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헌법 제12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듯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향후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조항은 임기 연장·중임 변경 개헌이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조 의장은 지난 7월28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 선택"이라고 말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임기 연장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회의장실은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조 의장은 이날 "본의 아니게 오해와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연임 개헌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정치적 목적을 이루는 거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기업 총수와 대표를 일단 증인 명단에 올렸다가 조건을 받고 빼주는 식인데, 공익이라는 명분 아래 후원이나 지역구 민원 등 사익까지 챙기는 흥정 수단이 됐다는 것이다. 국감 과정에서 정치권과 기업이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계기가 된다는 평가도 있지만 사적 "증인 거래"는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동행미디어 시대가 10일 국회 상임위원회 공개 회의록을 전수 분석한 결과 지난달 국정감사 기간 전체회의 의결이나 보고를 거쳐 철회된 기업인 증인은 9개 상임위 24건(23명)으로, 이 가운데 그룹 회장급이 3명이다. 회의록에 남지 않은 사례는 제외한 수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감 하루 전인 지난달 7일 담철곤 오리온 회장과 박세광 DB생명 대표 등 증인 8명을 한꺼번에 철회했는데 회의록엔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라는 사유만 남았다.철회는 대부분 총수나 대표를 빼고 그 아래 임원을 세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소방 인력 확충과 지휘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소방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취약한 소방 재정 구조가 도마에 오르자 당정이 2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 검토에 나선 데 이어 이 대통령도 개선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이 대통령은 9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소방이 모든 재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 인력 확충과 지휘 체계 강화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균등하고 촘촘한 소방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방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기후 위기로 인해 각종 재난은 더욱 다양해지고 대형화되고 있다"며 "변화보다 한 발 앞서서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하게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이 재난보다 먼저 달라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서울 재건축 규제에 대한 완화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부동산 민심 악화에 따른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공급정책특위 간사인 김남근 의원 등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도시정비법을 필리버스터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다. 도정법 개정안은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한 총회에서 함께 의결하고 인가 절차도 병행해 재개발·재건축 기간을 2~3년 앞당기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재개발·재건축으로 주택 31만호 착공 목표를 세운 바 있다.개정안에는 사업 기간 단축 외에 주민의 분담금 부담을 덜고 공사비 다툼으로 공사가 멈추는 일을 막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이 사들이는 임대주택 가격을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 기본형건축비에 연동해 사업비와 주민 부담을 덜도록 했다. 시공사가 공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통과시킨 "조작기소 특검법"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6건과 문재인 정부 사건 5건 등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조작 등이 있었는지 들여다본다.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특검에서는 다시 수사를 맡게 돼 범여권에서도 위헌·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을 재석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표결로 종결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이 야당과 전 정부 인사를 상대로 수사와 기소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한 법이다. 특검은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한 후보 가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을 재석 168명 중 찬성 167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을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이재명 구하기 법"으로 규정해 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범죄를 없애주는 흥신소로 전락했다"고 반발했다.특검법은 부칙을 통해 최대 20명의 파견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했다.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예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새 형사사법체계를 추진해 온 정부 기조와 어긋난다는 비판이 여권 일각에서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했다.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선 소식을 이같이 발표했다.이 후보자는 1960년생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냈다.이후 국무총리 소속 국방획득제도개선단장과 방위사업청 개청준비단 부단장을 거쳐 2006년 방사청 초대 차장을 맡았다.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등을 지내 이 대통령의 "성남 라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11월에는 방사청장으로 발탁됐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등이 조작 기소됐는지 가리자는 특검법안을 두고 친명(친이재명)계 등 범여권에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검에 파견될 검사들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인 데다 이들에게 수사를 맡기면 위헌 시비가 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친명계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른바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안"을 두고 "걱정이 많다"며 "좀 더 숙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라며 "공소청의 검사들은 수사할 수가 없게 돼 있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검사들이 일부 가 있는데 특수 수사를 전문으로 하던 검사들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결국 태산명동서일필이라고 그야말로 크게 흔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겠나"라고 했다. 태산명동서일필은 요란하게 시작했지만 결과는 보잘것없다는 뜻이다.정 의원은 조작기소를 입증하려면 관련자의 진술 번복이나 반대
정치 양극화와 혐오증을 키우는 막말 경쟁을 막으려면 폭언을 한 국회의원에게 공천 불이익을 주는 등 정당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막말에 벌금이나 출석 정지·세비 삭감 등의 제재를 가하는 독일, 영국 의회 등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는 제언이 나온다.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의원(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을 포함해 14건에 달한다. 21대 국회는 2건, 20대는 1건, 19대는 0건이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소 특별검사법 강행 처리를 시도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다.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자리에 여야 대치만 남았고, 민생 법안들은 표류하고 있다.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또 다시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았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나 같으면, 법률비서관이었으면 자살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
더불어민주당이 5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기 위한 수순을 밟았다.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특검에서는 다시 수사를 맡게 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5일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끝낼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정부 들어 7번째 특검이 된다.민주당은 공소취소권 부여로 읽힐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서 뺐다. 그러나 지난달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때"를 공소기각 사유에 포함시켰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행미디어 시대에 "결국 공소청 검사에게 공소를 취소하라고 압박할 것이고 응하지 않으면 징계하고 파면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검사 수사권도 쟁점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천지 의혹 제기를 비공개로 사과한 데 이어 당 차원의 자정 노력과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친청(친정청래)계는 공개 사과와 정당법 위반 조사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며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친청계가 주장해 온 윤리감찰은 김 대표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떨어져 2028년 총선을 앞두고 계파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김 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의총에서 뜻을 모은 대로 당내에서 종교의 정치 개입 우려가 사라지도록 당은 자정 노력과 제도 개선 절차를 밟아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에 대해 "증거는 없다. 신천지가 일정하게 작동해서 움직이려 했던 흔적과 증거는 있었으나 그것은 검증되지 않았다"며 "사실 또는 본의와 다르게 피해를 보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대표는 지난 8월 8·1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2년 정도 늦추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과세가 이미 세 차례 미뤄진 만큼 당 지도부도 재유예가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재경위 건의로 검토 명분을 얻게 된 것으로 보인다.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와의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에 바로 과세하기보다 정책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실행하는 게 부득이하다"며 "재경위가 당 지도부에 의견을 드리는 걸로 했다"고 말했다.오 의원은 유예 기간에 대해 "대부분 의견이 한 2년 정도 얘기하는 것 같다"며 "당 지도부에서 좀 더 정돈해 정책위 차원에서 논의한 다음 저희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논의할 때 제도에 직접 반영해보자는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유예 근거로는 해외 과세 정보 확보 시점을 들었다. 오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많은 분이 얘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외 해킹 공격이 잇따르자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구성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차르는 러시아 황제를 뜻하는 말로, 정책 분야에서는 특정 현안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를 가리킨다.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인공지능의 발달로 해킹 기술이 날로 지능화, 고도화, 일상화되면서 기존의 점검과 사후 대응 중심의 보안 체계가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그는 "얼마 전에는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마저 해킹 조직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으로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바이낸스에서 약 63억달러(약 8조4000억원) 규모 가상자산이 탈취된 사건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TRM랩스는 배후로 북한 해킹 조직을 지목했다.이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은 물론 국가 경제와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수준으로까지 확대된 사이버 보안 위기에 맞서 종합적인 예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를 계기로 오 시장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무소속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보수 잠룡들의 정치적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2030년 대선 고지로 이어지는 2028년 총선의 공천권을 쥐기 위해 장 대표와 오 시장, 한 의원은 약 1년 5개월 남은 현 시점부터 당권 확보를 향한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 이 의원은 오 시장을 연결고리 삼아 범보수 연대를 노리고 있다당권파로 분류되는 한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동행미디어 시대에 "장 대표에게 총선을 최소 1년 전부터 준비해야 승리할 수 있고 총선을 이겨야 정권 교체까지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더니 호응하는 메시지가 왔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초 총선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있다"며 "장 대표도 총선 승리를 이끌어야 대선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퇴 시점을 저울질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국민의힘 당헌 26조는 당대표가 임기를 6개월 이상 남기고 물러나면 60
정치 입문 계기를 묻는 말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답했다. "젊은 나이에 권력 의지도, 공명심도, 이기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공공선을 위해 쓸 수만 있다면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초등학교 때부터 장래희망이 정치인이었다는 그는 "정치권엔 어쩌다 국회의원이 된 분들이 많다"며 "정치도 선거도 전문직"이라고 했다. 20대였던 2018년 서울 송파구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30대 초반까지 총선 두 번, 전당대회 두 번을 더해 선거만 다섯 번 치렀다.2024년 4월 총선에서 경기 포천·가평에 출마해 2400여표 차로 신승. 33세로 국민의힘 최연소 의원이 됐다. 지난해 5월엔 당의 최연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당 개혁에 나섰지만 47일 만에 물러났다.세 차례 낙선, 최연소 의원·비대위원장, 47일 만의 퇴진. 그가 겪은 정치적 풍파는 소신을 굳히는 과정이 됐다. 2024년 12월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고 12·3 비상계엄 특검법엔 당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출 1조달러 국가로 발돋움한다. 글로벌 빅테크의 AI(인공지능) 설비 투자 붐을 타고 반도체 수출이 지속 확대된 영향이다. 기업의 경기 심리는 크게 좋아졌지만 가계가 체감하는 살림살이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점은 숙제로 남았다.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10월 수출액은 1152억8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3.7% 늘었다. 올해 1~10월 누적 수출액은 9300억달러를 기록했다.연간 1조달러까지 남은 금액은 700억달러에 불과하다. 지금 흐름이 이어지면 한국은 이달 중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이른바 "꿈의 1조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한국 수출은 △1995년 1000억달러 △2004년 2000억달러 △2006년 3000억달러 △2008년 4000억달러 △2011년 5000억달러 △2018년 6000억달러를 차례로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인 7000억달러 고지에 올랐고 올해 들어 8000억달러와 9000억달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청와대의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두고 국정감사 시작부터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자료를 감추고 있다며 공세를 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이 한남동 관저에 거주한다는 사실까지 도마에 올랐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 등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거의 모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미제출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엇을 감추려고 이러는지 오만하기 짝이 없다. 피감기관의 태도가 이런 경우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김 의원은 미제출 자료로 부동산 정책 자료와 청와대 관저 이전 관련 예산, 대통령 출퇴근길 교통통제 현황, 대통령실 예산 집행 현황, 특수활동비 세부 내역 등을 꼽았다. 그는 "혈세가 얼마나 들어갔고 대통령 출퇴근을 위해 얼마나 많은 교통통제·시민 불편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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