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한국, AI 풀스택 해답 보유…거미줄 규제 혁파해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대전 유성구을)이 한국은 반도체·제조업·통신 인프라를 모두 갖춰 이미 'AI(인공지능) 풀스택'의 해답을 가진 나라라고 진단했다. 다만 기술의 속도에 정책의 속도를 맞추지 못하면 산업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시대착오적인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시대포럼 'AI 대전환의 시대, AI 풀스택 대한민국의 도약' 축사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의 속도에 정책의 속도를 맞추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의원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최고경영자)가 '지금이 바로 한국의 시간'이라고 한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역량과 반도체 경쟁력, 세계적인 통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며 "자동차, 조선, 반도체, 배터리, 로봇, 스마트팩토리 등 피지컬 AI가 가장 먼저 구현될 산업 현장 역시 이미 갖추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가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AI 풀스택의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LLM(거대언어모델)부터 파운데이션 모델, NPU(신경망처리장치) 등 반도체, 인프라, 데이터센터 운영 경험과 노하우까지 풀스택을 수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지금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도약의 전환기"라고 짚었다.

황 의원은 "이재명 정부도 AI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삼고 3대 메가 프로젝트, 7대 SEED 프로젝트 등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저 역시 국회에서 AI 기본법, AI데이터센터 산업 특별법, 피지컬AI 특별법 등을 대표 발의하며 대한민국이 세계 시장에서 AI 분야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 12월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고 지난해 AI데이터센터법과 국가연구데이터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올해는 피지컬 AI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부연했다.

규제에 대해서는 "시대착오적인 규정이 거미줄처럼 산업을 옭아매지 않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나가야 한다"며 "AI 기본법에 담긴 고영향 AI 규제조차 3년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우리가 벤치마킹한 EU(유럽연합)의 AI 기본법조차 올해 규제 부분을 유예하는 안을 의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최초의 AI 규제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규제에서는 제일 먼저 앞서 나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장은 속도 조절보다 지능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며 "우리나라 산업계와 작은 기업들이 달리기를 시작하는데 모래주머니를 달고 나갈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AI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에너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지산지소 원칙을 구현한 재생에너지와 LNG(액화천연가스) 등 모든 에너지원을 포함하는 AI 데이터센터 구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했다.

AI 풀스택은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전력 등 인프라부터 LLM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 이를 활용한 서비스·응용까지 AI를 만들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단계를 한 나라나 기업이 자체적으로 갖춘 상태를 뜻한다.

이날 시대포럼은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주요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국이 국가 차원의 AI 풀스택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황 의원을 비롯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진행했다. 전문가 발표 세션에는 신성규 리벨리온 부사장, 최수환 리얼월드 전무, 이영탁 SK텔레콤 AI정책연구원 부사장, 전영순 삼성물산 데이터센터사업 그룹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