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효수 LH 노조위원장이 지난 17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대정부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기능개혁과 LH 분사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LH 노동조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두 개의 공공기관으로 분리하는 정부 안을 놓고 노사가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노동조합은 조직개편에 반발하며 주택공급 정책의 최대 실행기관인 LH는 17년 만에 총파업 기로에 섰다.

30일 LH에 따르면 이성훈 LH 사장과 노조는 이날 오전 7시 첫 교섭을 열고 정부의 LH 기능개편 방안을 논의했으나 빈손 회동에 그쳤다. LH 직원 9000여명 가운데 약 7700명이 조합원이 속한 노조는 정부가 분사를 추진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과 조합원 찬반투표 등 쟁의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9월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LH를 택지 개발·주택 건설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임대주택 운영·주거복지를 담당하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분리하겠다고 발표했다. 분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력 배치와 근무지 변화 등이 쟁점이다.

노조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 LH 부채 약 174조원 중 상당 부분을 떠안을 경우 경영평가와 임금 등 처우가 하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장효수 LH 노조 공동위원장은 "정부가 졸속 분리 방안을 강행한다면 양대노총 55만명의 노동자와 연대해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업 분할과 인력 재편에 따른 근로조건을 구분하면서 노조의 쟁의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시행지침에 따르면 기업 분할 자체는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니다. 분할 과정에서 인력 배치 전환 등 근로조건 변화가 구체화될 경우 고용안정대책과 근무지 변경 등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LH 개혁안에 직원 배치와 조직개편 등 세부 내용을 담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