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의 이행 상황을 2주마다 공개한다. 주택공급 대책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알려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에서다.

1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2주 간격으로 연다. 차관급 이상이 나서 착공과 분양·입주 등 주택공급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관계부처 주택공급 담당자들이 배석해 질의에 답한다. 첫 브리핑은 16일, 두 번째는 30일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제3차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에서 "주택공급은 국민 삶과 직결된 핵심 민생현안으로 각 부처가 공급 과제를 끝까지 책임지고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정책 토론회를 열고 관계부처 협의를 이어왔다. 지난 8월 수도권 23만가구+α 추가 공급 방안을 발표한 뒤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가동했다. 이번 정례브리핑은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이행 상황을 공개하는 자리다.

주택공급은 택지 지정부터 ▲지구계획 ▲인허가 ▲착공 ▲분양 ▲입주까지 여러 단계를 거친다. 기존 발표된 정부의 공급 목표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앞으로 국토부가 주택공급 추진 현황을 공개하면 사업별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시장에 정부의 공급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약 6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혔고 8월 '전·월세·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수도권에 23만가구+α를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을 비롯해 잇따른 주택공급 확대 계획을 내놨음에도 시장의 불안은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9월 셋째 주 0.13% 올라 85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정부의 강력한 주택공급 확대 메시지와 다르게 시장은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심리가 강해지고 있다.

주택공급 정례 브리핑의 실효성은 공개될 내용에 달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주택공급 사업명과 목표 물량, 현재 단계, 당초 일정과 현재 일정, 지연 사유, 담당 기관, 다음 조치까지 공개해야 실질적인 점검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브리핑이 단순한 정책 홍보를 넘어 실제 공급 속도를 관리하는 장치로 작동할지가 관건이다.

이용각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급대책은 사업별 진행 단계와 일정 변경 여부를 같은 기준으로 공개해야 시장에서 정책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며 "공급 물량의 진척 뿐 아니라 지연 사업과 원인을 공개하고 후속 조치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현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매매와 전세·월세까지 수도권 주택 시장의 '트리플 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공급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하려면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공급 확대와 함께 기존 임대주택의 이탈을 줄이고 매매와 임대차 간 원활하게 주거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