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이용해 주택공급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지속해서 요청해온 민간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규제 완화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14일 홍 후보자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향후 용산공원 주택공급에 대해 "부지 핵심 공간을 지키면서 주택공급 가능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용산공원 전체 개발이 아니라 어느 곳이 주택 건설에 적합한지 검토해보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 부지는 청년 등 미래세대에 상당한 규모의 주거 공간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 높은 부지"라며 "녹지 확보라는 공원의 핵심 기능과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 공간이 공존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현재 국회에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캠프킴 등 미군 용산기지 주변 부지의 복합시설조성지구에 공원·녹지 기준 대신 유연한 설계 기준을 적용해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본회의 상정이 검토됐지만, 여야가 국토부와 서울시의 협의 상황을 더 지켜본 뒤 처리하기로 하면서 보류됐다.

국토부는 일부 훼손 부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에 주택공급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관련해서 두 차례 만나 논의한 끝에 접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의 대안으로 강남구에 위치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약 39만3000㎡ 부지를 활용하면 최대 1만3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다. 국토부는 공급 물량과 가능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

홍 후보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추가 해제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중 이미 훼손돼 보전 가치가 낮은 곳을 해제하고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홍 후보자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규제 완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살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오는 16일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