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2기 홍지선호, 용산 주택공급·전세난 책임 과제

이재명 정부 국정 현안의 최대 과제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를 실행할 2기 국토교통부의 진용이 꾸려졌다. 지난 21일 국회는 홍지선 국토부 장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데 이어 22일 이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10월6일 시작되는 국정감사 일정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 세부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홍 장관의 국토·교통 정책 가운데 주택공급 세부방안과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로 인한 전세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개편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지난 21일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2030년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 ▲보편형 공공임대 19만호 공급 ▲공공분양 24만호 공급 등에 대해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야권에서 민간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임대 비율을 줄여 내 집 마련을 위한 '신규 분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줄곧 공공분양·임대를 주축으로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여야가 주택공급이라는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세부 방안에서 공공과 민간의 영역을 두고 다투는 것이다. 용산공원(현 용산기지)과 강남 탄천 부지에 주택공급 문제를 놓고도 홍 장관은 오 시장과 대립할 전망이다. 홍 장관은 인사청문답변서에서 "용산공원 부지는 청년 등 미래세대에 주거 공간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곳"이라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주택공급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우선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에 지난 21일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벨트는 한 번 해제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불가피할 경우 훼손된 지역에 한해 해제를 최소화하고 예외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후 위기가 심화되고 녹지 면적을 확보하는 것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과정"이라며 "대안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에 당초 6000호 공급 계획에서 8000호까지 수용 가능하다고 양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대 1만3000호 공급이 가능한 탄천 물재생센터도 제안했다"며 "탄천은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맞지만 용산공원도 법 개정과 토양 정화에 10년 안팎이 소요돼 공원을 없애는 대신 시설을 옮기는 쪽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번 국감에선 교통 현안과 부동산 규제들도 핵심 안건으로 집중 다뤄질 전망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의 적기 개통과 지방 교통 인프라 불균형, 토지거래허가제 완화 등이 쟁점 대상이다. 국토부는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거주 의무 유예를 연장했다. 전세난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비판에 직면한 것이 주요 배경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거주 목적의 주택 매수만 허가하는 제도로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수시 정해진 기간 내에 직접 거주해야 한다. 이로 인해 전세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속칭 갭투자나 임대 목적으로 매물을 거래하는 것이 금지된다. 투기를 제한한 효과가 있지만 기존 전세 계약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져 전세난이 확산됐다.

이에 국토부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매수시 임대인의 거주 유예 기간을 연장하고, 세입자의 계약 갱신(최대 2년)도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해당 조치는 당초 올해 말에서 2027년 말로 1년 연장됐지만 미봉책이라는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중심의 전세가가 폭등하며 정부가 급히 보완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 불안을 다소 안정시킬 수 있겠지만 빈번한 규제 수정·보완을 거치면서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