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수청장 임명 수순…"금명간 청문요청안 송부"

청와대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의 임명 수순을 밟는다. 여권 강경파의 반대에도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기관 수장의 공백이 길어지면 정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금명간 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며 "제기된 의혹 중 김 후보자가 소위 '친윤 검사'라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첫 인사에서 지방으로 좌천됐고 1년 뒤인 2023년 8월 사실상 쫓겨났다며 "일각의 친윤 검사 주장은 허위의 주장"이라고 했다.

여권 강경파는 김 후보자를 '친윤 검사' '검찰주의자'로 규정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7일 "초대 청장 자리를 비워두는 한이 있더라도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대통령 입장에서 (중수청) 개청을 앞두고 패를 무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며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지지층 일각의 반발도 이어진다. 친여 성향 유시민 작가는 지난달 22일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지층을 의식해 임명 시점을 저울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도 "저항이 크다는 이유로,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이 개혁을 결코 멈출 수는 없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시대]에 "임명 동의 수순을 밟을 것 같다"며 "대통령이 문제가 없다고 했으면 국회로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내 청문회를 통해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면 된다"고 말했다.

중수청이 2일 수장 없이 출범하게 된 데 대해 야당의 공세도 거세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중구 중수청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수사·기소를 이끌 수장이 모두 대행 체제라며 "기막힌 현실"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더 이상 야당과 국회를 우롱하지 말고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했다.

배병인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검사 출신이어서 안 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며 "중수청의 권한과 운영 방식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장 임명마저 미룬다면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