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날부터 조희대 두고 충돌 예상…김현지 책임론 2라운드도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국정감사가 6일 막을 올린다. 성평등가족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원회는 27일까지,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는 30일까지 국감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민생 국감'을,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실정 심판'을 내걸면서 시작 전부터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첫날 열리는 대법원 국감이 최대 관심사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불출석 사유서를 내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처럼 기관장 자격으로 국감장에 나와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은 조 대법원장이 인사말에서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대한 입장을 직접 내놓을지에 쏠린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인사말 뒤 퇴장하려 했지만 당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지 않아 1시간 넘게 자리를 지켰다. 올해도 이석을 둘러싼 신경전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의 최대 표적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다. 국민의힘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연쇄 낙마와 강훈식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을 '경기·성남 라인'의 인사 개입 결과로 보고 김 실장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여권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며 선을 그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사태도 핵심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에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39명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관련 증인은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 다만 출석요구서를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하면 금융감독원 국감이나 종합감사 때 추가로 부를 수 있어 불씨는 남아 있다.

안보 분야에서는 지난달 21일 최전방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 중 간부 3명이 다친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 지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지만 현장 접근이 사고 6일 만에야 이뤄져 늑장 대응 논란이 일었다.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을 두고는 비공개 합의 여부를 놓고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 야권의 공세가 펼쳐질 전망이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안착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중수청은 정원 2874명의 66.1%인 약 1900명으로 출발했고 청사도 아직 공사 중이다. 특히 5급 이상 간부급은 정원 629명에 지원자가 212명에 그쳐 추가 경력채용이 불가피하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범위 등 세부 쟁점도 정리되지 않아 출범 초기 혼선을 둘러싼 질의가 잇따를 전망이다.

지방교부세 감소 논란도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얻은 초과세수 162조3000억원을 재원으로 삼는다. 이 중 45조4000억원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개 분야 사업에 쓰고 나머지는 여유재원으로 적립한다. 그러나 국회의 사전 통제가 약해지고 정부 재량이 커진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재정 축소 논란이 불거졌다. 행정안전부 의견조회에서도 지자체 62곳이 반대나 우려를 밝히면서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