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첫 국감 '진땀'…여야, 대미투자·부동산 추궁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서 대미투자와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서울 집값을 두고 여야의 질타를 받았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의 재정경제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대미투자의 사업성 검증 문제를 짚었다. 지난 1일 발표된 한미 공동 팩트시트는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검토에 착수한다고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개발이 결정됐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미국에서 요청이 오면 협의해 갈 계획"이라며 "법적 절차와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를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다른 나라 정상의 발언을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또 미국 측이 지난 6일 한미 원전 프로젝트와 관련해 연내 100억달러 송금을 요구한 것과 관련 "절차를 다 거치면 줄 수 있다고 이야기돼 있다"고 답했다. 다만 투자금 회수 시점과 규모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라고 했다.

지난 1일 정부가 '대미투자 1호 사업'인 텍사스 가스발전소와 관련해 미국 측에 24억달러를 송금한 것을 두고도 야당의 지적이 있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검증도 없이 24억달러가 바로 송금되고, 검증도 없이 100억달러는 선급금부터 약속했느냐"며 "사업성이 미달해 국익에 반할 경우 국정조사는 물론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도 거론됐다. 여야는 팽팽하게 맞섰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부총리와 권대영 재경부 1차관을 "ETF 도입을 함께 검토한 핵심 인사"로 지목했다. 두 사람이 각각 재경부 1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던 지난 1월13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금융상품 문제는 정무위원회에서, 청와대 회의는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부총리는 해당 회의에 대해 "업계의 건의를 같이 듣는 자리"였다고 설명했지만 개인투자자 손실에 대해 "미리 해결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지난 8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가 차별 논란이 일자 지난달 1일 현행 12억원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평탄화라는 표현을 써서 국민들이 굉장히 화나 있는 상태"라고 지적하자 이 부총리는 "오르고 내리는 부분이 있다는 가격 추이를 말씀하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데 대해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정부의 소통 부족을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