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여야 의원들이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대미투자 일환으로 추진되는 미국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개발 사업 관련 자료 제출을 두고 충돌했다. 한국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투자 참여 여부를 두고 엇박자를 내는 가운데 여당은 국가안보를, 야당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각각 앞세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를 열었다. 산자위 국감은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23일까지 총 4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날 국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투자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백악관 집무실에서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이 건설될 것이라고 밝혔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해당 사업에 500억달러(약 67조원) 이상의 금액이 투자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 등을 전제로 투자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알래스카 LNG 등 대미투자 관련 자료를 국회에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국회 보고가 지난달 22일 이뤄진 후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있기까지 상황 변화를 인지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초선·비례대표) "산업부에서 대미투자 관련 1~3호 경제성 평가 용역과 자문을 받고도 관련 자료를 국회에 내지 않았다"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제성 분석 자료조차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은 국회 예산심의권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국회를 속였는지, 직무유기를 했는지 (알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는데 단 한 건도 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적으로 제출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투자 관련 내용을 무분별하게 공개할 경우 국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취지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3선·경기 수원시을)은 "대미투자특별법에 의하면 국가 안전보장을 이유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며 "법률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 의원이 요구한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인가라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대미투자 자료의 공개 여부를 두고 맞선 가운데 정부는 대미투자의 최우선 기준을 국익으로 삼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대미투자 프로젝트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해서는 "중동 전쟁을 거치면서 걸프만에서 들어오는 것(LNG)도 파나마 운하가 아닌 희망봉을 돌아서 들어오는 상황"이라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전략적인 가치는 분명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