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연소로 장관에 오른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정감사 데뷔전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규제 개혁 구상을 밝혔다.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관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신산업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것이 골자다.

이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지난달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한 지 15일 만이다. 그는 "중동전쟁, 관세 이슈, 국제유가 상승,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 해소와 성장의 온기 확산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1985년생(41세)인 이 장관 이전의 최연소 기록은 2014년 43세에 입각한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갖고 있었다. 21대 국회에서 산자위원으로 중기부를 감사했던 그는 이번에는 중기부를 대표해 답변석에 섰다.

이 장관은 "임대료와 인건비, 이자, 플랫폼 수수료 등 소상공인의 어깨를 짓누르는 비용 부담을 객관적인 지표로 수치화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며 "정책자금 또한 취약 사업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용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안전망과 관련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산재 보험료와 건강 돌봄 지원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규제 개혁 의지도 드러냈다. 이 장관은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해 관련 협·단체 등과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기업과 국민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겠다"며 "새로운 시도가 시작도 하기 전에 규제의 벽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차 모두의 창업은 지원 규모를 2배로 확대해 창업 열기를 확산할 것"이라며 "5극3특 권역별 성장 엔진 산업을 고려한 창업 도시 6곳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소상공인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질의했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충남 아산시을)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돕는 노란우산공제의 건강보험료 이중 부과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사업주는 이미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소득에서 노란우산 공제금을 납입하는데 중도 해지해 납입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또다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보건복지부랑 협의해 보겠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4선·부산 강서구)은 "성장도, 혁신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해주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며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물었다. 이 장관은 "중기부가 기술탈취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시정 권고밖에 없다는 점에서 저도 놀랐다"며 "반드시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종사자가 전체 기업 종사자의 80.4%(2024년 기준)에 이르는 만큼 중기부가 일자리 창출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3선·세종시갑)은 "중기부의 일자리 관련 KPI(핵심성과지표) 관리가 없다"며 "(중기부가) 인위적 목표 설정보다 기업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과거에) 하던 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능산업 일자리 중심의 데이터 뉴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드는 소셜 뉴딜, 일자리 양극화를 줄이는 공정 뉴딜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