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주담대 6억 제한 안 했으면 집값 더 올랐을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 규제와 관련해 해당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집값 상승세가 더욱 가팔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대출규제로 집값을 잡는 데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안 했으면 아마 더 심하지 않았을까"라고 답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면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게 해놨다"며 대출규제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해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같은 해 10·15 대책에선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현재 주택가격이 15억원 이하이면 대출한도는 최대 6억원, 15억~25억원은 4억원, 25억원 초과이면 2억원이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규제뿐 아니라 공급 확대 등 종합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 세제, 대출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공급을 더 빠르게 확대해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총량관리의 필요성도 재확인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지난 4월 1.5%로 설정했다가 8월 3.0%로 두 배 상향한 점을 지적하며 "단순한 미세조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총량관리는 가계부채 규모가 커서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