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법무부 등)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법무부 국정감사가 고인 조롱 논란과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얼룩졌다. 여야는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부엉이바위' 발언과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발언권 정지를 놓고 충돌하며 국감 초반부터 거친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서 위원장이 지난 6일 자신과 김태규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한 데 대해 "분명히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다짐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당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김태규 의원을 향해 인격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며 조치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김 의원의 발언권만 정지시켰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형평에 맞는 발언권 정지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태규 의원도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은 문제 삼지 않고 자신의 발언에만 사과를 요구한다며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인간이 아니다'와 '인간이 돼라'가 큰 의미 차이가 있나"라며 "다른 분이 그런 말을 들었다면 그분들은 과연 참겠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고인을 조롱한 발언을 의원 간 언쟁과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없다고 맞섰다. 김용민 의원은 "김태규 의원 발언은 (고인을) 조롱하는 것이다. 이게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쇼츠 조회수를 올린 다음에 후원금을 구걸하고 있나. 그렇게 하면 좋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태규 의원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도 없고 발언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서 위원장에게 단호한 경고와 조치를 요구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자신의 질의를 방해한 데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손 의원은 김태규 의원을 향해 "동료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질의를 방해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제 질의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였다. 손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질의하던 중 김태규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장소인 부엉이바위를 언급했다. 이에 박은정 의원이 "인간이 되세요", 김용민 의원이 "한 번도 사람인 적이 없어"라고 항의했고 김태규 의원이 "김용민, 부엉이바위에 긁혔나"라고 맞받으면서 언쟁이 격화됐다. 서 위원장은 김태규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했다.

이날 공방은 서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으로도 번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의 발언 시간이 길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18명이 회식을 하는데 18인분 고기를 시켰다. 1인분씩 먹어야 할 것 아니냐"며 "6인분을 한 분이 드셨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야당 의원이 조금만 이의를 제기하고 언쟁이 되면 야당 의원 발언권을 정지해서는 국정감사가 되겠느냐"며 "여야 의원이 언쟁하면 위원장이 중단시키고 국정감사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위원장의 역할이라며 '혼자 6인분을 먹었다'는 비유는 인신공격이라고 반발했다. 여야의 의사진행 공방이 이어지면서 기관 업무보고는 국감 시작 약 45분 뒤에야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