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10월19일 오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뢰 보호장구를 가지고 나와 질의하고 있다./뉴시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비례, 초선)이 대표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동행미디어 시대의 11월 둘째 주 '베스트 법안'에 선정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복무 중 다치거나 병을 얻어 간병이 필요한 군인이 국가로부터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21일 경기 파주의 육군 25사단 관할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일어나 장병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유 의원은 이후 부상 장병과 가족을 만나 간병 실태를 살폈다. 국정감사와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방부 장관에게 부상 장병 치료와 지원 과정의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현장에서 확인된 간병 부담은 컸다. 부상 장병을 면담한 육군협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일부 장병은 매달 100만원 안팎의 간병비를 스스로 내고 있다. 간병인을 개인적으로 구해 쓰는 장병도 있었고, 간병 지원을 받지 못해 가족이 직장 일정을 조정하며 직접 간병을 맡는 사례도 있었다. 한 부상 장병은 유 의원에게 육군본부의 지원에 감사하면서도 앞으로 비슷한 사고가 나면 어려움 없이 간병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의원은 시대에 "이번 개정안은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장병들이 간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군 당국의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간병 과정에서 장병과 가족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간병이 필요한 장병들이 제도에 따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군보건의료법에 '간병 지원' 조항(제5조의2)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다. 국방부 장관은 군인 등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현행법은 군인의 건강 보호와 질병·부상 치료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정하고 있지만 간병 지원 근거는 명확하지 않았다. 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병의 회복을 돕고 장병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 의원은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부상을 입은 장병들이 치료와 재활에 전념해야 할 시기에 간병 문제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