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거파 부두목이냐" 감사원 국감 도마에 오른 유병호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감사'(통계감사)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서해감사)를 다시 들여다보기로 한 것을 두고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충돌했다. 유병호 감사위원을 따르던 이른바 '타이거파'의 표적 감사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5선·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1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김호철 감사원장에게 "올해 4월 원장님께서 만드신 국정조사 후속조치 TF의 감사 결과가 작년 운영쇄신 TF의 결과와 왜 달라졌느냐"며 "정면 부정 아니냐"고 따졌다. 지난해 운영쇄신 TF(태스크포스)는 서해감사 등 7개 감사를 점검하고 재심의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후속조치 TF를 거쳐 결론이 바뀌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지난 8월27일 통계감사와 서해감사 과정에서 강압 조사와 증거 조작, 위법한 디지털 포렌식 등 감사권 남용이 있었다는 후속조치 TF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통계감사팀 9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통계감사는 재검토 절차에 들어갔고 서해감사는 직권 재심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 원장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기존 감사가 찾지 못한 새로운 사실과 누락 사항이 드러났다며 "검사 과정에서 강압 감사와 인권 침해 사실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강압이나 위법이 있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 것 아니냐"고 묻자 "새로운 발견이라든가 중요 사실의 누락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재심의 결과 발표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김 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특별조사국 폐지와 내부통제 강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타이거파를 겨냥해 표적 감사 책임론을 폈다. 타이거파는 윤석열 정부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유 위원의 측근 그룹으로, 전 정부 표적 감사와 인사 특혜 논란의 핵심으로 거론돼 왔다. 유 위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결과 축소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5선·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영신 감사위원에게 "당신이 타이거파 부두목 아니냐"고 묻자 김 위원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저에게 모욕적인 말이다. 감사위원회 할 때 제 양심과 독립적으로 했다"고 반박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초선·전북 전주시을)은 "원장님도 '타이거파가 기승을 부렸다'고, 이들의 인사권, 감찰권의 남용이 파벌과 특혜로 연결됐다고 말씀하셨다"며 "유병호 타이거파를 청산하지 않으면 감사원에서 '제2의 유병호'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감사위원 인사의 중립성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윤 의원은 임선숙·이진국 감사위원을 거론하며 "국민의 감사원이 아니라 대통령의 감사원이 됐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최고위원을, 이 위원은 대통령실 사법제도비서관을 지냈다. 윤 의원은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감사원법 제2조를 들어 "이번 인사는 독립의 지위가 아니라 직무에 있어서 종속의 지위를 보여 준다"고 했다.

김 원장은 두 위원을 직접 제청했다며 "대통령실의 압력이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두 위원은 법상 결격 사유가 없고, 전문성과 역량, 과거 임명 선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