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분사 추진 방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LH 조직개편은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택도시자산공사를 나눠 부채 부담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공급 증가로 늘어나는 건설비와 운영 부담을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LH 분사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LH 운영 방식을 보면 임대 손실을 많이 보더라도 땅을 개발한 이익을 가지고 보전하는 구조"라며 "분사(분리)를 하면 채무 구조가 좋아지냐"고 물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LH 부채는 160조1000억원, 부채비율은 218%에 달한다. 전체 자산 233조7000억원 가운데 임대자산이 123조6000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부채 가운데 주택도시기금 차입금은 49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이 사장은 "주택 공급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부채가 증가한다"며 "부채 증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리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또 "17년 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따로 있다가 빚쟁이 공기업을 합쳐서 나온 게 LH"라며 "다시 나눈다고 하니 근거가 있나, 살아남을 수 있느냐"고 재차 질의했다. 이 사장은 "어떤 방식으로 재무 구조를 가져가고 향후 두 기관을 어떻게 운영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상의해서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LH가 개발과 복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주택 공급 속도가 둔화하고 임대주택 운영 손실에 따른 재무 부담이 가중되는 등 구조적 비효율이 한계에 달해 조직 분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LH 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하며 분사에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이 사장이 노조와 첫 교섭을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LH는 2009년 출범 이후 단 한 번도 파업을 안 했는데 정부 혁신안을 보고 임직원들은 총파업을 예고했다"며 "내부 직원도 납득하지 못한 계획을 내놓고 있는데 국민은 어떻게 이해시킬 것이냐"고 지적했다.

LH의 재무 부담과 맞물린 인력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약 7100명이던 일반 정규직이 지난해 3분기 기준 6398명으로 줄었다"며 "이직률도 2020년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졌고 지난해 퇴직자가 1000명을 넘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력 확충 계획을 국토부나 다른 정부 부처와 상의하고 있다"며 "통합과 개혁 과정에서 직원들의 급여가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져 있어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