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부산시, 생곡소각장 건립 관련 진실공방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이 생곡소각장 건립 논란과 관련해 부산시가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내놓자 "부산시가 또다시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언론플레이로 부산시민과 강서구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부산시가 소각장 건립 계획을 여러 차례 보고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당시에도 주민이 반대하면 소각장을 건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정면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7일 입장문을 통해 주민 동의 없는 사업 추진과 사전 보고 여부, 매몰 비용, 폐기물 처리단가, 명지소각장 폐쇄 문제 등 부산시의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논란은 지난 24일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서 주민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생곡소각장 반대 집회에서 촉발됐다. 당시 김 의원은 소각장 건립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재수 부산시장을 비판했다. 이에 부산시는 27일 설명자료를 내고 2017년부터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으며 김 의원 측에도 여러 차례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2020년 6월 입지 선정 당시부터 강서주민 누구의 동의를 받고 생곡소각장 입지를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느냐. 부산시가 밀실에서 결정해 놓고 오히려 큰소리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시가 공개한 사진 속 2024년 2월5일 대면보고와 관련해서는 당시 산업은행 부산이전·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논의를 위한 부산시와 국민의힘 의원들간 간담회가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김 의원은 "하지만 생곡소각장과 관련해서 본인은"주민이 반대하면 못합니 다. 잘 알고 있지요?"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시의 생곡소각장 강행에 대해 주민이 반대하면 못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사업 백지화에 따른 매몰 비용 논란도 이어졌다. 부산시는 이미 집행된 사업비 910억원과 추가 이주사업비 494억원이 매몰 비용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김 의원은 "그 비용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그것은 부산시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일축했다.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부산시가 공공시설의 톤당 반입수수료 1만6000원만 제시해 실제 처리비용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국순환에너지공제조합의 분석자료를 근거로 공공소각시설의 유지관리비와 운반비를 합친 처리단가는 톤당 19만1981원으로, 민간위탁 평균단가 16만6241원보다 오히려 높다고 반박했다. 다만 부산시는 구·군이 부담하는 반입수수료를, 김 의원은 운영·운반비를 포함한 처리단가를 비교하고 있어 양측의 비용 산정 기준에는 차이가 있다.

명지소각장 폐쇄 문제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생곡소각장이 명지소각장 폐쇄의 전제조건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강서구가 부산 전체의 쓰레기 처리장이 될 수 없다. 부산시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16개 구·군이 각자 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부산시는 2030년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신규 소각시설 확보가 불가피하며 명지소각장 폐쇄도 대체 처리능력이 확보되는 시점과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생곡소각장 건립을 둘러싸고 주민 동의와 사업 추진의 정당성,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놓고 부산시와 김 의원의 공방이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