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으로 소방까지 …국힘 "쌈짓돈" "하명사업"

미래대응기금을 소방 재정 지원에 쓰는 방안을 놓고 국민의힘은 기금 성격에 맞는 쓰임새인지 따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취지를 강조하면서도 국회 감독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어제 당정이 소방 분야에 2조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떤 재원으로 하느냐"고 물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아직 검토가 남아 있지만 나온 의견은 지방계정이다. 지방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성격에 부합하는지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 안정화 측면에서는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결국 미래대응기금을 쌈짓돈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도 언급했지만 2029년부터는 재원이 될 초과세수가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다"고 걱정했다.

정부 출자금이 4조원대인 '프런티어 AI' 사업도 기금에 담겼다. 박 의원은 "일반회계로 잡혀 있던 사업이 어느 시점엔가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됐다. 이대로 가면 국회 통제·감시 없는 자본금 16조원짜리 사업체가 만들어져 운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공모 전에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사업 결정 주체를 두고 "청와대 하명사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하자 박 장관은 "아침에 세종 가는 기차에서 우연히 과기정통부 장관(배경훈 부총리)과 함께 앉게 됐다. 그때 제게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일시적 재원을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와 적립금으로 활용"하는 기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62조3000억원 규모 기금 가운데 104조4000억원을 여유자금으로 쌓고 12조5000억원은 국채 발행을 줄이는 데 쓴다. 박 장관은 "전체의 72%는 사업 지출이 아닌 재정 안정화·건전화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의 국회 보고와 감독을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며 분기별 운용 수익률과 사업별 집행 실적 공개, 국회 보고 의무화를 요구했다. 박 장관은 "기금운용 위원회를 구성해 사전·사후 보고와 국회 통제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근거법인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11월3일 공청회를 열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을 30% 안에서 국회 의결 없이 바꿀 수 있게 했다. 사업비 45조4000억원 가운데 최대 13조6000억원을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셈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초과세수 활용이나 세수 결손 보전도 국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결위는 11~12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거쳐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사업별 증감을 논의한다.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