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세종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소방 장비를 관람하고 있다. /뉴스1(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소방 인력 확충과 지휘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소방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취약한 소방 재정 구조가 도마에 오르자 당정이 2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 검토에 나선 데 이어 이 대통령도 개선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소방이 모든 재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 인력 확충과 지휘 체계 강화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균등하고 촘촘한 소방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방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 위기로 인해 각종 재난은 더욱 다양해지고 대형화되고 있다"며 "변화보다 한 발 앞서서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하게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이 재난보다 먼저 달라져야 한다"며 "현장 지휘의 전문성을 높이고, 실제 재난 상황에 맞춘 대응 훈련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소방대원의 안전을 지킬 첨단 장비 도입 구상도 내놨다. 그는 "인공지능이 현장의 위험 요인을 예측하고, 위험한 현장에는 로봇과 드론이 먼저 진입하는 첨단 과학 소방도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무인 수상정 도입과 첨단 섬유 방화복 실용화 등 국방 분야의 첨단 기술을 소방에 적극 접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소방공무원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과 관련해 "올해 개원한 국립소방병원이 제복 입은 영웅들을 어느 곳보다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소방공무원들의 심리 안정과 마음 건강을 위한 심신 수련원도 차질 없이 건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 자신의 안전"이라며 "소방이 안전하지 못하면 우리 국민의 안전 또한 보장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소방 분야 긴급 필수투자에 2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화재진압 장비와 훈련시설, 소방 특화 의료체계 확충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을 '재정 빨대'에 빗댄 발언을 계기로 소방 재정 구조가 쟁점으로 떠오르자 나온 조치다.

소방 재정 문제의 뿌리로는 국가와 지방의 불균형한 역할 분담이 꼽힌다.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소방예산의 90% 가까이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올해 전국 시·도 소방본부 예산 8조5967억원 가운데 국비는 9239억원(10.7%)에 그친다. 나머지 7조6728억원(89.3%)은 지방비로 충당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국비는 소방안전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응급의료기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소방안전교부세가 약 8600억원으로 93%를 차지한다. 국고보조금과 응급의료기금은 합쳐도 약 633억원이다.

문제는 소방안전교부세가 담배 세수에 기대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교부세법상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은 담배에 매기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다. 이 비율은 국가직 전환을 앞둔 2019년 법 개정으로 20%에서 45%로 올랐다. 그러나 국가가 인건비를 책임지는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 올해 소방안전교부세 가운데 인건비 지원분은 5496억원으로 전체 소방 인건비 6조5129억원의 8.4%에 그친다. 나머지 91.6%는 시·도가 자체 재원으로 메운다.

내년에는 이마저 줄어든다.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총액은 7605억원으로 올해(1조503억원)보다 2898억원(27.6%) 적다. 행정안전부는 담배 판매 감소에 따른 세수 전망과 지난해 세입 정산 결과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직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가 담배 소비량에 따라 출렁이는 셈이다.

국회에서는 국가 책임을 법에 명시하려는 개정안이 잇따르고 있다. 제22대 국회에 계류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소방재정지원법) 개정안 5건 가운데 4건이 최근 3주 사이에 발의됐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9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소방공무원 인건비 가운데 국비로 충당하지 못하는 부족분을 국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같은 달 21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소방안전교부세와 지역자원시설세로 메우지 못하는 시·도 소방특별회계 인건비 계정의 부족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낸 개정안은 소방공무원 인건비 총액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