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백악관에서 필리핀과 중국 방문을 위해 출국하는 중에 취재진과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로이터=뉴스1


"우리 정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아니면 바보들을 희생시켜 악당들의 배를 불리는 '카키스토크라시(최악의 자들에 의한 지배)'인가."

미국 시인 제임스 러셀 로웰은 1876년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토로했다. 율리시스 그랜트 행정부에서 위스키 업계 뇌물 사건 등 부패 추문이 잇따라 터진 데 대한 탄식이다.

카키스토크라시는 그리스어 '카키스토스(최악)'와 '크라토스(지배)'를 합친 말이다. 처음 쓰인 기록은 1644년 영국 성직자 폴 고스놀드가 옥스퍼드에서 한 설교다. 2024년 말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 말을 '올해의 단어'로 꼽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한 직후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 체제를 여섯 가지로 나눴다. 군주정이 타락하면 참주정, 귀족정이 타락하면 과두정, 공화정이 타락하면 민주정이 된다. 스승 플라톤처럼 그도 민주정을 부정적으로 봤다. 민주정을 좋은 정체로 놓고 그 타락한 형태를 중우정치(ochlocracy)라고 부른 것은 기원전 2세기 그리스 역사가 폴리비오스부터다.

민주주의는 가장 덜 위험한 정치체제일 수 있지만 가장 좋은 체제라고 단언하긴 어렵다. 유권자가 '최악의 자들'에게 현혹돼 그들의 지배를 자초할 수 있어서다. 전설적 투자자 조지 소로스의 스승인 철학자 칼 포퍼는 저서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정치의 질문을 바꾸자고 주장했다. '누가 통치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나쁘거나 무능한 통치자가 큰 해악을 끼치지 못하게 하려면 제도를 어떻게 짜야 하는가'를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 제도가 투표와 탄핵 등 견제장치다.

민주주의는 최선의 지배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악의 지배를 끝낼 순 있다. 임기가 남았더라도 중간선거로 권력자에게 경고를 날리고 힘을 빼앗을 수 있다.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다. 지난 3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상하원을 제패했다. 1988년 이후 처음 텍사스 상원 선거에서도 이겼다.

'블루 쓰나미'를 불러온 건 기름값이었다.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이란 전쟁 탓에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들었다. 전쟁 전 갤런당 3달러 안팎이던 미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4달러를 웃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장을 막으려면 '단기적 고통'은 감수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치솟은 기름값과 장바구니 물가에 지친 유권자들은 심판을 택했다.

유권자가 집권 세력의 성과와 실책을 따져 표를 던지는 것을 '회고적 투표'라고 한다. 집권 세력으로선 책임 없는 일까지 억울하게 떠안아야 할 때도 있다. 미국 정치학자 크리스토퍼 에이컨과 래리 바텔스에 따르면 1916년 대선 당시 상어 습격이 잇따른 뉴저지 해안 마을에선 우드로 윌슨 현직 대통령의 득표가 줄었다. 흉년이 들면 나라님을 탓하는 것과 같다.

이재명 정부도 1년5개월 뒤 중간평가를 받는다. 2028년 4월12일 총선은 사실상의 중간선거다. 집값과 물가, 금리와 일자리 등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현 정부 출범 후 16개월 간 서울 아파트값은 약 19% 올랐다. 연평균 환산 상승률(14%)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9개 정권 중 제일 높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대출금리도 뛰었다. 지난달 청년 고용률은 42.9%로 30개월째 뒷걸음질 쳤다.

정부로선 억울한 대목도 있을 것이다. 집값은 전임 정부의 주택 착공 실적과 무관치 않다. 유가는 중동 전쟁 탓이고, 금리는 미국의 영향을 받는다. 이럴 때 여당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프레임 전환을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회고적 투표'가 아닌 '전망적 투표'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좋은 공약뿐 아니라 새로운 얼굴도 필요하다. 함량 미달의 정치인들 대신 유능하고 깨끗한 청년 정치인들을 대거 발탁해 총선에 내보내면 어떨까. 최악의 자들에 의한 지배를 막기 위해 가장 먼저 움직여야 할 곳이 공천권을 쥔 정당이다. 미 중간선거가 보여줬듯 민심을 외면한 정치는 반드시 심판 받는다. 2028년 4월 웃는 얼굴로 총선 성적표를 받아들기 위한 결단을 여당은 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