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지난 15일 경찰에 자수했다.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찍어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보내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1·2차 시험을 모두 치렀다고 털어놨다. 응시자 평균이 30.18점이던 세법학개론에서 100점을 받았고, 1차 160문제 가운데 단 한 문제만 틀린 성적이었다. 이례적인 고득점을 수상히 여긴 온라인 커뮤니티의 의혹을 부인하다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의 자리는 1차 시험 때 교단 기준 둘째 줄 중앙, 2차 시험 때 첫째 줄 중앙이었다. 감독관과 꽤 가까운 자리였는데도 1·2차 감독 위원 4명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본인이 자백하기 전까지 시험 기관도 이상을 찾지 못했다.
이 사태가 심각한 까닭은 한 사람의 일탈과 합격 취소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이토록 쉽다면 다른 시험은, 다른 수석 합격자는 믿을 수 있을까. 모든 시험과 평가가 이 질문을 받게 됐다. 불신은 이미 번지고 있다. 세무사 시험의 차석 합격자는 평생 안경을 써 본 적도 없다고 해명해야 했다. 청와대는 같은 날 긴급회의를 열어 국가자격시험 전체를 전수조사하고, 19일 수능에서는 모든 수험생의 AI 기기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제 높은 점수는 축하보다 의심을 먼저 받는다.
이 사태가 심각한 까닭은 한 사람의 일탈과 합격 취소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이토록 쉽다면 다른 시험은, 다른 수석 합격자는 믿을 수 있을까. 모든 시험과 평가가 이 질문을 받게 됐다. 불신은 이미 번지고 있다. 세무사 시험의 차석 합격자는 평생 안경을 써 본 적도 없다고 해명해야 했다. 청와대는 같은 날 긴급회의를 열어 국가자격시험 전체를 전수조사하고, 19일 수능에서는 모든 수험생의 AI 기기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제 높은 점수는 축하보다 의심을 먼저 받는다.
형법에는 공공의 신용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죄들이 있다. 화폐와 유가증권, 문서의 위조를 벌하는 조항들이다. 그 가운데 통화위조는 유독 무겁다. 5만원을 가로챈 사기는 벌금으로 끝날 수 있지만, 5만원권 한 장을 위조하면 형법 제207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침해되는 법익이 한 사람의 재산이 아니라 공공의 신용이기 때문이다. 낯선 사람끼리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거래할 수 있게 해 주는 토대가 바로 공공의 신용이다. 돈이 위조지폐는 아닌지, 서류가 진짜인지 매번 따져야 하는 사회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각종 시험 제도와 자격증도 같은 토대 위에 있다. 납세자는 세무사의 실력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국가가 시험으로 자격을 확인해 준 결과를 믿고 일을 맡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험 부정은 대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로 다뤄진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각각 1000만 원 이하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세무사법 제5조의3에 따른 제재도 합격 취소와 5년간 시험 응시자격 정지에 그친다. 공공의 신용을 무너뜨린 대가치고는 가볍다. 처벌을 무겁게 할 필요가 있다.
기기를 만든 쪽의 의무를 강화하는 입법도 시급하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11일 스마트안경 제조자와 수입자에게 촬영 표시장치를 달게 하고, 표시가 가려지면 촬영이 멈추도록 기기를 설계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감독관이 곁에서 지켜봐도 잡아내기 어려운 기기라면 설계 단계에서 막는 수밖에 없다. 청와대도 초소형 카메라 같은 악용 장비의 유통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그런데 시험 부정은 대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로 다뤄진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각각 1000만 원 이하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세무사법 제5조의3에 따른 제재도 합격 취소와 5년간 시험 응시자격 정지에 그친다. 공공의 신용을 무너뜨린 대가치고는 가볍다. 처벌을 무겁게 할 필요가 있다.
기기를 만든 쪽의 의무를 강화하는 입법도 시급하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11일 스마트안경 제조자와 수입자에게 촬영 표시장치를 달게 하고, 표시가 가려지면 촬영이 멈추도록 기기를 설계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감독관이 곁에서 지켜봐도 잡아내기 어려운 기기라면 설계 단계에서 막는 수밖에 없다. 청와대도 초소형 카메라 같은 악용 장비의 유통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가장 오래 곱씹어야 할 대목은 따로 있다. 기계가 몇 초 만에 푸는 문제를 맞히는 능력이 여전히 전문가의 자격이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AI가 더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AI가 내놓은 답이 맞는지 검증하는 능력을 평가해야 하는 시대가 이미 열렸다는 신호일 수 있다. 의뢰인이 전문가에게 기대하는 것도 암기가 아니라 판단과 책임이다. 자격시험뿐 아니라 학교 교육과 입시도 머지않아 같은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무너진 것은 한 사람의 합격이 아니다. 시험을 통과했다면 자격을 갖췄다고 믿어도 된다는 전제가 무너졌다. 처벌을 강화하고 기기를 규제하면 부정행위는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시험은 자격을 검증하는 수단이다. AI의 등장으로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격이 달라진다면, 그 자격을 평가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이번 사건이 남긴 진짜 숙제는 그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무너진 것은 한 사람의 합격이 아니다. 시험을 통과했다면 자격을 갖췄다고 믿어도 된다는 전제가 무너졌다. 처벌을 강화하고 기기를 규제하면 부정행위는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시험은 자격을 검증하는 수단이다. AI의 등장으로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격이 달라진다면, 그 자격을 평가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이번 사건이 남긴 진짜 숙제는 그것이다.

정혜진 변호사는 동아일보 기자로 8년, 변호사로 8년을 일했다. 법무법인과 기업 법무실,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전담변호사를 거쳐 현재는 리걸 테크 기업인 로앤컴퍼니에서 법무를 총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