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엔비디아가 주최한 글로벌 인공지능(AI) 및 가속 컴퓨팅 개발자 컨퍼런스인 GTC에 등장한 이 회사의 그록-3 칩. 그록 계열 칩은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장착한 엔비디아 GPU와 달리 속도가 빠른 S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높은 연산력을 필요로 하는 AI 훈련에는 맞지 않지만, 추론 효율이 높아 AI 에이전트나 로봇 구동 등에 유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엔비디아는 이 칩의 대중 수출을 추진했지만 최근 젠슨 황 사태의 여파로 이마저 수출통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뉴스1


지난 12일 물러난 엔비디아의 젠슨 황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여성 앨리스 황의 불륜 관계를 통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가 일부 뚫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엘리스 황이 사적 관계를 이용해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인 엔비디아 고성능 인공지능(AI) 칩 약 24만 개(약 75억 달러, 10조 원 상당)를 중국으로 우회 공급·밀반입하는 데 관여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글로벌 AI 산업 주도권과 지정학적 경쟁의 필수 전략물자인 고성능 칩 확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외 기술·특허·인력·장비 관련 보안 체계를 새롭게 점검하고 급변하는 기술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수출 통제망을 옥죄자 중국은 우회로를 통해 칩과 대체자원을 확보하는 한편, 지식재산권·독점기술·데이터 절취를 통해 기술·경제·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국가 차원의 총력전을 조직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은 인적·사이버 보안의 취약점을 파고들어 해외의 핵심 기술 자산을 확보함으로써 기술·산업적 격차를 줄이고 연구개발 비용을 절감해왔다. 이는 중국이 글로벌 힘의 균형을 흔들고 지정학적 구도를 재편하는 데도 영향을 미쳐왔다.

중국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도 기술 유출 우려 대상국이다. 경찰청의 단속 결과를 보면 2025년 전체 해외 기술 유출 사례 33건 중 중국 관련 사건이 18건으로 절반을 넘는 등 이런 추세가 상당 기간 이어지고 있다. DRAM·HBM 등 반도체와 OLED, 그리고 디스플레이·이차전지·로봇· 자동차 등 우리의 핵심 주력산업 전반이 표적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특히 기술 유출의 82% 이상이 해당 기업의 임직원 등 내부자에 의해 발생해왔다는 사실은 기업과 정부의 보안과 방첩 체계에 경종을 울린다.

이를 막으려면 우선 간첩죄 관련 법령부터 정비해야 한다. 지난 9월 13일부터 적용 중인 개정 형법상 간첩죄 조항은 적용 대상을 과거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장됐지만, 여전히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외국 정부와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간첩죄 처벌이 어렵다. 최근 국회에서는 외국 기관을 위해 기술을 빼돌리면 '경제간첩죄'로, 외국 법인을 위해 빼돌리면 '경제이적죄'로 처벌하는 특별법안이 발의됐지만 갈수록 진화하는 경제 스파이 공작을 처벌만으로 막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젠슨 황 사건에서 보듯 다국적 기업과 협력 업체, 민간인이 복잡하게 얽힌 기술 유출의 경우 외국 정부와의 관계를 입증하기가 더욱 어렵다.

따라서 법적 처벌 강화와 함께 정보기관 관계자, 기업 보안팀, 고위 정책 입안자, 피해자 등의 현장 경험을 폭넓게 모아 실효성 있는 대응 전력을 마련해야 한다. 기술 유출의 수법과 경로가 빠르고 복잡하게 진화하는 상황인 만큼 사전 탐지와 예방, 민간 정보 공유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방첩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