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전쟁이 격화하는 과정에서 각국 정부는 산업정책에 대한 개입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정부의 경제 개입을 어디까지 정당하게 볼 것인지와 관련해 250년 전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통해 보여준 성찰은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그래픽=신재민 편집위원, Gemini


최근 들어 정부의 역할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과 미중 체제경쟁 심화 등으로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전세계적으로 정부의 산업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5년에 전 세계적으로 도입된 산업정책 건수는 코로나 이전의 약 2.5배에 달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보조금과 세제지원 규모가 2019년 국내총생산(GDP)의 1.40%에서 2022년 1.55%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경제에 어디까지 개입하는 것이 정답일까. 이는 새로운 질문이 아니다. 250년 전 애덤 스미스도 『국부론(1776년)』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 국부론은 흔히 "정부는 시장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책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것은 스미스의 사상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다. 그는 국가의 역할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가 비판한 것은 국가 자체가 아니라, 국가가 특정 이익집단에 특혜를 주고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행위였다. 정부의 범위와 역할을 근본적으로 다시 살펴보기 위해 국부론에 담겨있는 아담 스미스의 통찰을 다시금 되짚어 보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스미스가 국부론을 집필한 1770년대의 유럽은 전쟁과 재정 위기의 시대였다. 영국은 프랑스와의 7년 전쟁(1756~1763)에서 승리했지만 국가부채는 전쟁 전의 두 배 가까이 불어났다. 영국은 이를 메우기 위해 아메리카 식민지에 인지세법(1765), 타운센드법(1767), 차법(1773) 등 새로운 세금을 부과했고, 이는 결국 1776년 미국 독립선언으로 이어졌다. 전쟁에 패한 프랑스 역시 막대한 부채에 시달렸으며, 이는 훗날 프랑스 혁명의 불씨가 되었다. 프로이센, 러시아, 오스트리아의 군주들도 영토 확장 경쟁을 멈추지 않았다.

당시 유럽 각국의 경제정책을 지배한 사상은 '중상주의'였다. 중상주의는 금·은과 같은 귀금속을 국부로 여겼고, 무역흑자를 통해 귀금속을 쌓는 것을 경제정책의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각국은 강한 보호무역을 실시했으며, 항해법으로 식민지 무역을 본국 선박에 독점시키기도 했다.

이 시기에 스미스는 프랑스에 머물며 케네, 튀르고 등 중농주의자들과 교류하였다. 중농주의자들은 부의 원천을 금·은이 아닌 국가의 생산물에서 찾았고, 자유무역을 주장했다. 스미스가 중농주의의 시각을 모두 수용한 것은 아니지만, 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중농주의 사상에 동의하였다. 또한 그가 교수로 재직했던 글래스고는 급성장하던 상업도시였고, 같은 대학에서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개량하였다. 분업을 통한 대량생산이 사회를 바꾸어 가는 과정을 바로 곁에서 지켜본 스미스는 '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를 처음부터 다시 묻게 된 것이다.

스미스가 내놓은 답은 국부 개념의 전환이었다. 그는 국부론에서 국부는 금·은의 양이 아니라 한 나라가 1년 동안 생산해 내는 재화의 총량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오늘날의 GDP와 거의 같은 개념이다. 더 나아가 스미스는 국민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는 이 연간 생산물이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의 수에 비해 얼마나 큰가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오늘날의 언어로 말하면 1인당 GDP를 국민 생활수준의 척도로 제시한 셈이다.

중상주의 논리에 의하면 금·은을 늘리기 위해 보호무역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연간 생산물을 늘리는 것이 목표라면 관건은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된다. 스미스는 그 핵심 동력으로 분업을 들었고, 분업의 정도는 시장의 크기에 비례하여 확대되므로 자유로운 교환과 무역이 시장을 넓혀 국부를 키운다고 봤다. 국부 개념의 전환이 시장 자율과 자유무역 정책의 논리적 근거가 되는 것이다. 즉, 국부 개념의 전환이 국가의 역할을 제한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스미스가 국가의 개입을 전면 부정했을까. 그건 아니다. 스미스는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하였다. 스미스가 인정한 분야는 국방, 사법과 치안, 공공사업과 교육 등이다. 이는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영역으로 정부의 개입 없이는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영역이다. 완전한 자유방임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관세와 보조금으로 시장 가격을 왜곡하는 행위를 경계한 것이다. 특히,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배분되던 자원을 국가가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결정하는 행위야말로 민간에서 발생하는 담합이나 독점보다 더 폐해가 크다고 역설했다.

국부론이 출간된 이후 경제학의 분석 범위가 국부론에서 다룬 주제보다 확장됐고,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방법도 크게 발전했다. 그러나 국가의 개입이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왜곡되기 쉬우며, 그 청구서는 결국 현재의 소비자와 미래 세대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스미스의 통찰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므로 국가 개입의 범위와 정도가 제한적이고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국부론의 주장을 항상 무겁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역할이 다시 커지는 지금이야말로 국가의 역할과 개입의 정당성을 스스로 되묻는 절제의 자세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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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승 박사는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2002년부터 산업연구원에서 한국의 산업정책과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사 영역으로 관심의 폭을 넓히고 있으며 다양한 방송, 유튜브에 출연해 대중들과 소통하고 있다.


조현승 산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