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수능을 이틀 앞두고 인공지능(AI)을 동원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담화문을 통해 시험 당일 모든 수험생의 스마트기기를 전원 종료 후 수거한다고 밝혔다. 초소형 카메라 사용을 막기 위해 옷의 모든 단추에는 스티커를 붙이게 한다. 여기에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 1800여명을 포함해 감독관 8400여명도 추가 배치한다. 스마트기기와 응시생을 최대한 분리하고, 감독관을 늘려 현장 적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대책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정부가 AI 부정행위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수능 직전까지 우왕좌왕하면서 급하게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은 비판과 함께 책임까지 물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시험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우선 추가 대책이 차질없이 작동하도록 집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국 1312개 시험장의 감독관들이 대책 내용을 숙지토록 하고 의심기기 확인 요령과 적발 절차, 보고 체계 등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울 수 있는 첨단기기 특성을 감안해 작은 의심 징후라도 철저히 따지는 게 우선이다. 나아가 감독관 개인 판단에만 의존하지 말고, 교내 시험관리본부나 교육 당국 상황실과도 신속히 협의해 대응해야 한다.
다만 감독 과정에서 수험생의 정당한 응시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 옷깃과 단추까지 살피는 과정에서 과도한 검사나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시험 도중 의심 수험생과의 실랑이나 감독관의 판단 착오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해 시험장 전체의 혼란으로 번지지 않도록 세밀한 관리도 필요하다. 시험 당일의 철저한 관리 못지않게 시험이 끝난 뒤의 검증도 중요하다.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철저히 조사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는 게 관건이다. 시험 종료 후에는 추가 대책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허점은 없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수험생과 학부모가 시험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
이런 점검 결과를 토대로 보완책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신형 스마트기기까지 식별 가능한 전파탐지기를 개발하고, 기술 변화에 맞춰 탐지 성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는 것이 과제다. 중국처럼 시험 시간대에 AI의 문제풀이 기능을 제한하는 방안도 가능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수능만 문제는 아니다. 최근 문제가 된 세무사 시험을 포함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 자격시험만 37개에 달하는데, 소관 부처가 17곳이어서 부정행위 대응 방식도 제각각이다. 국가시험 전반의 부정행위 관리와 처벌 기준을 정비하는 일도 시급하다.
더 근본적으로는 객관식 위주의 평가 방식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사회적 논의에 부쳐볼 만하다.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서술형·논술형 확대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채점의 편차를 줄여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만만치 않다. AI가 답을 내주는 시대에 시험 공정성을 더 이상 감독관의 눈과 경험에만 맡겨둘 수 없게 됐다. 당장의 부정행위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동시에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지 근본적인 재설계를 논의할 때다.
이런 점검 결과를 토대로 보완책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신형 스마트기기까지 식별 가능한 전파탐지기를 개발하고, 기술 변화에 맞춰 탐지 성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는 것이 과제다. 중국처럼 시험 시간대에 AI의 문제풀이 기능을 제한하는 방안도 가능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수능만 문제는 아니다. 최근 문제가 된 세무사 시험을 포함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 자격시험만 37개에 달하는데, 소관 부처가 17곳이어서 부정행위 대응 방식도 제각각이다. 국가시험 전반의 부정행위 관리와 처벌 기준을 정비하는 일도 시급하다.
더 근본적으로는 객관식 위주의 평가 방식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사회적 논의에 부쳐볼 만하다.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서술형·논술형 확대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채점의 편차를 줄여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만만치 않다. AI가 답을 내주는 시대에 시험 공정성을 더 이상 감독관의 눈과 경험에만 맡겨둘 수 없게 됐다. 당장의 부정행위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동시에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지 근본적인 재설계를 논의할 때다.
